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습세금계산서범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까지 벌금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종사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서비스 제공 및 대가 수수시 적격증빙의 발급(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7일 한국세법학회 주최로 원광대에서 열린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총칙규정’의 개정방안을 통해, 조세범처벌 수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형량 조정과 세무공무원의 범죄 및 소액 뇌물수수, 공여자 처벌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에서는 한국세법학회 주최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