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세출 확인하는 국가재정정책 총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하복동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이 261조 3천억원, 총세출이 252조 2천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 9조 2천억원 중 2조 7천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총 6조 5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04조 9천억원으로 예산액 203조 5천억원 대비 1조 4천억원(국세수입이 6천억원, 세외수입이 8천억원)이 초과 징수됐고, 세출은 예산현액 205조 1천억원 대비 97.4%인 199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56조 4천억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 1조 4천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7천억원 증가 등으로 예산액 53조원 대비 3조 4천억원이 초과 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4조 9천억원 대비 95.3%인 52조 3천억원이었다.

한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6조 5천억원은 일반회계에서 3조 6천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 9천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