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과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1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데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향후 우리의 수출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으나, 2월부터는 다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연간으로도 200억달러 규모의 흑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는 경기회복세 유지와 거시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출이 우리의 최대 버팀목이므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미리미리 위험요인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윤 장관은 최근 일부 독과점 시장을 둘러싸고 행정지도가 담합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엄격히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행정지도는 고유의 목적과 배경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균형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내용과 방식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