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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향후 4년간 조세정책, 재정건전성 제고에 주안점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중장기 재정정착방안 논의

우리나라의 향후 4년간 재정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조세제도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지난 9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10~‘14년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KDI 원장, 조세연구원장, 재정학회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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