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은 매년 초 항목별로 공개되며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범위는 2012년까지 기준재정수요·수입액(지자체가 필요한 재정과 거둬들인 지방세의 합)의 5% 수준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을 확정했다.
등급은 매년 초 항목별로 공개되며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범위는 2012년까지 기준재정수요·수입액(지자체가 필요한 재정과 거둬들인 지방세의 합)의 5% 수준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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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4일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