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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무검증제 반대’-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까?

세무검증제 도입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의원들 반대입장 표명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도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보임으로써 제도도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주최로 9월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무검증제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축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세무검증제 도입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당론채택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며 “정부가 조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맞지만 우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큰 덩어리의 과세대상을 제대로 찾아내야만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검증제도는 지나치게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과도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문직종이 잘 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무엇보다 세금은 공정해야 나라가 잘 된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법개정이 돼서 올라오면 세금이 억울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 역시 지난 9일 세무사회 창립기념식에 참석,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기재부에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라고 밝힌바 있으며, ”세무검증제의 도입으로 이제 (세무사는)공권력을 갖게 돼 성격이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도입의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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