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지방재정건전화 ▲공무원 인력의 한계 ▲성실납부자들과의 형평성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현 공무원 체제에서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가능 ▲미국의 경우 민간업체 위탁에서 회귀하고 있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민원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타 기관업무협조시 협조가능 여부 ▲민간업체 관리·감독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원윤희)과 (사)신용정보협회(회장·김석원)는 2일 오후 공동으로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층 강당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