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차기 원장 인선과정서 김낙회 조세정책관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인사가 외부영입카드로 매듭 지어질 경우 세정가에선 일장일단(一長一短)의 셈법이 화제.

우선 김낙회 조세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될 경우 부처간 교류인사가 일회성이 아닌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심판정책의 다양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

반면, 1급 고위직에 국한되지 않고 실무급인 국·과장급에서도 활발하게 인사교류가 있어야만 진정한 인사교류로 볼 수 있다는 보수적인 해석에 이어, 지금과 같은 ‘심판원장→세제실장’식의 교류는 회전문식 인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엄존.

또한 행시 27회인 김낙회 조세정책관의 심판원장 취임이 현실화 될 경우 ‘젊어진 조직’ VS ‘불안한 심판행정’ 등으로 대변될 만큼 심판원 세대교체가 급격히 빨라질 전망.

이와관련, 내국세 상임심판관인 이효연 국장(행시 22회), 박종성 국장(행시 25회), 백종한 국장(행시 26회) 등은 김낙회 조세정책관 보다 행시기수 선배들로, 심판원장 인선 후 필연적으로 뒤따를 인적 개편시 상당한 교체가 예상.

그러나 수십년 심판행정에 종사하는 등 노련하고 경험 많은 이들 상임심판관들이 대거 퇴직할 경우 심판전문성이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로, 심판원 세대교체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판원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일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 모든 전제조건과 향후 예상되는 현상은 물론, 여름휴가철이 끝나는 8월 초순 이후부터 정상적인 심판행정을 위해선 인선 기간을 무한정 끌 수는 없는 등 제청권자인 국무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