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해 "과거와 달리 높은 변동성과 저성장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경제활력의 회복과 민생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제연구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최근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두껍게 드리워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10월26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안정대책이 마련돼 유럽재정위기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8%까지 치솟고, 독일의 국채 발행이 애초 목표에 미달하는 등 위기가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도 상반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주택과 고용 부문의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 저금리와 재정악화로 재정대응 여력도 제약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재정 긴축과 저성장 악순환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며 "유로존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재정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공고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중국과 아세안(ASEAN) 등 신흥국은 증가세이지만, 미국과 EU 지역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다. 내수는 고용과 소득개선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역시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다만 "한미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농산물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물가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에 대해선 "가장 선전하는 지표이지만,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청년층 등 취업 애로계층의 체감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화두를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지속성장 기반 등으로 삼았다.

   우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속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내수를 보완하겠다"며 농수산물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하고, 가계, 기업, 금융, 외환 등 경제 각 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인형 제도개선, 선진고용시스템 확산 등을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 보육, 교육, 주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부문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자본을 확충해 공생발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R&D 투자 등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