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는 현행 5인 이상으로 규정된 관세법인 설립요건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관세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특히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본회 위탁업무로 추가해 회원들의 개·폐·휴업신고를 본회에서 일관 접수해 세관에 접수하는 등 등록제반업무를 간소화하는데 올 한해 전력할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3월24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3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5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 나성린 의원, 강석훈 의원, 류성걸 의원(이상 새누리당), 김현미 의원, 윤호중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유관기관으로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 고영희 대한변리사회장, 서광현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오병석 한국관세학회, 김성철 한국무역학회, 정세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여영수 케이씨넷 사장, 박만석 AEO 진흥협회본부장, 심정구 관세사회 명예회장, 윤영선 본회 고문, 정준열 본회 고문 박광수 본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한·중 FTA체결과 4세대 국정망 구축 등의 변화와 함께, 타 직역의 관세사업무 침해시도 및 관세사 손해배상 위험 증가 등 대외환경 변화를 환기한 뒤 올 한해 본회가 주력할 5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관세사회가 제시한 2015년 중점추진과제는 △회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성 향상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한 교육 실시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윤리의식 함양 △관세사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와 대외협력 증진 △회원서비스 제고 및 업무지원 강화 등이다.

관세사회는 특히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사무소 불법 운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혀, 관세사 자격미소지자의 관세사업 관여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세관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으며, 타 자격사의 관세사 업무영역 침해행위 및 물류업체 등의 관세사업무 수행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세관에 고발키로 했다.

한휘선 관세사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관세사가 FTA의 유일한 전문가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타 자격사의 직무영역 침해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 95년 제정된 관세사법의 전면개정 추진방침을 밝혔다.

한 회장은 “관세사법에 남아 있는 통관업의 잔재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관세사의 직무가치 제고와 업무영역의 확대는 물론, 전문성 제고를 높이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올 한해 우리 관세사의 희망찬 미래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회원들 또한 집행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회를 성원하고 격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출입통관현장에서 국가발전에 기여 해 온 관세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치사도 이어졌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정부업무평가 등 국내외 주요 평가에서 최우수 부처 선정, 세계은행 주관 통관환경 평가 6년연속 1위를 달성 등 지난해 관세청이 거둔 대내외 평가를 제시하며, “이는 수출입통관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전문가 집단 보다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관세사의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 한해 발효가 예상되는 한·중 FTA를 한국경제가 다시금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관세행정을 통한 총력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이 차장은 “급증하는 對중 수출입물동량 처리를 위해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수출입 무역현장에서 제도상 애로사항과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관세청에 건의해 달라”고, 정책반영을 약속했다.
 
이날 관세사회 총회를 축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총회참석 또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의원들의 치사 또한 이어졌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본회 창립시 27명의 관세사로 출발한 관세사회가 1천800여명의 자격사단체로 성장한 점과, 167억불에서 1조1천억불이 된 무역규모 성장을 제시하며, 관세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세사들의 편의와 전문적 지식을 늘리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관업무, FTA 업무, 소송참여업무 등 에서 관세사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오늘 총회에서 관세사회가 도약의 초석이 되는 자리를 만들기를 기원하다”며, “국회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관세사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종합인증우수업체와 속속 체결되는 FTA 발효 등 관세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거 19대 국회 기재위 활동 중에서 관세법과 관세사법 개정해서 관세사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타 자격사로부터 업무영역 지킨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사회가 앞으로 관세사법 전면 개정할 것임을 밝혔는데, 권익신장과 업무영역 확장 하는 일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원들과 힘을 보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치사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안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이 생기면 제가 캐스팅보드 역할 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세사법 개정과정에서 더욱 분발해 관세사들의 편의와 직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관세사제도 발전과 관세행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회원 및 유관기관 직원등에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관세사회장 표창장 등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