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협 산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신설…격주 운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적발-조치' 신속·정확성 제고

거래소, 코로나19 등 10개 테마·388개 종목 집중 모니터링

 

유관기관간 불공정 거래 근절 공조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을 매월 개최하고,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도 신설·운영한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통합정보센터 구축 등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검찰은 4일 20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분기별 개최하던 조심협을 매월 개최키로 결정했다.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한 만큼, 개인투자자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를 위해서다.

 

조심협 아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최신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주재로 금감원 담당국장, 담당부장이 참석한다.

 

한편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현재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19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며,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 12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14일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또한 지난 2~3일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와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추천하는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우선주 대상 시세조정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중 14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으며 증선위를 통해 12명은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