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각종 경제적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울리는 5대 요건을 발표했다. 5대 요인에는 생활물가, 세금,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꼽혔다.

 

 

5년간 2014~2019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9년 41조9천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자 소득 총액이 연평균 5.3%증가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저소득 구간 유지, 고소득 구간 증세)조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8천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2014년 이후 과세구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명목소득이 20.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중산층에는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또한 상위구간은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등 상위구간을 마련해 증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생활물가도 월급보다 올랐다. 한경연이 고용부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20)간 근로자 월급총액은 연평균 3.4% 오른 반면, 밥상 물가는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소비자물가를 살펴 보면 파(227.7%), 달걀(41.7%), 고춧가루(35.0%), 쌀(18.0%)등이 올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했다.

 

한경연은 백신 보급과 각국의 재정 확대로 경기 회복이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면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두드러졌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하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월 352만7천원을 버는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9억2천365만원)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 모아야 하는 셈이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불안요소로 꼽혔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적자 전환시점을 2040년, 고갈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3세임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현재 50세 이하 가입자는 일부만, 32세 미만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