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년간 230곳 대상 32개 회계이슈 점검

회계오류 수정공시 69곳…무혐의 종결 161곳

위반사항 중대한 31곳,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한 후 추후 점검하는 테마심사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사전예고한 회계이슈 지적률은 2019년 30%, 2020년 17.9%, 2021년 3.2%로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일제 점검 및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테마심사는 금감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해 알리고 이에 한정해 신속 점검하는 감독업무다. 회계·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고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총 239곳을 테마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장 구분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143곳(59.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유가증권시장 86곳(36%), 코넥스시장 10곳(4.2%) 순이다.

 

기업규모 별로는 자산 1천억원~1조원 120곳(50.2%)이 가장 많았으며, 1천억원 미만 87곳(36.4%), 1조원 이상 32곳(13.4%)였다.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는 100곳(41.8%)이었으며,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는 139곳(58.2%)였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0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30%인 69곳에서 오류를 적발해 재무제표 수정 공시했다. 161곳(70%)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이는 2019년 이후 표본심사(테마심사 제외) 지적률 4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전예고한 회계이슈 지적률은 매년 큰 폭 감소세다. 2019년 30%, 2020년 17.9%에서 지난해 3.2%로 한자릿 수로 떨어졌다.

 

지적회사 69곳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곳(44.9%)는 증선위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곳(55.1%)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했다.

 

사전예고한 회계이슈 중 지적률이 높은 항목은 △무형자산 인식·평가(41.7%) △비시장성자산평가(41.2%)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28.9%)다.

 

지적된 위반사항은 총 168건이다. 수익 인식 48건, 개발비 19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 11건, 대손충당금 9건, 충당부채 등 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 8건이다.

 

지적회사 69곳 중 37곳(53.6%)은 단순 착오 등 '과실'로 판단했으며, 26곳(37.7%)는 '중과실', 6곳(8.7%)는 회계장부 위·변조 등 '고의'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으로 기업들이 자주 접하는 회계오류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