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산분리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기형·민병덕 의원과 공동으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용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공정성에 관한 제도로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금융사를 탄생시킨다는 명분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면 과거 경험했던 재벌의 사금고화와 같은 금융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금산분리의 원칙은 낡은 제도가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본이자 규칙이라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산분리의 법리와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학계와 시민단체, 금융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