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는 대부업체 상위 20곳 중 6곳은 일본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만6천98건으로, 이 중 상위 10개사 민원이 4천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산와대부 535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525건 순이었다.

 

민원 내용은 ‘채권추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고,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26건뿐이었다. 제재 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총 170만9천명에 달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6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53만4천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 31만2천명, 50대 26만5천명 순이었다.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는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양정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