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현 세수상황, 징세행정 강화로 극복될 수준 아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달성 가능한지"를 묻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이 14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9천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감소했다"며 "작년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에 올해 5월 세수 진도율도 최저다. 반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357조원으로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노력한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나. 지금 국세청의 노력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되나"고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조사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 부분은 2% 정도이고 나머지 조금 더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전체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노력세수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이 징세행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세수펑크는 국세청 책임, 세정문제가 아니고 세제의 문제로 현 정부의 부자감세가 과세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세수 때문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을 독려하다보면 기업들한테 부담을 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될 중간예납을 많이 내는 경우에는 배임 문제에 걸릴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수상황이 국세청의 징세행정 강화로 극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세수 부족으로 징세행정을 강화하면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며 세심한 징세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