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6월 국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정

세수 부족으로 나라곳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가운데, 올해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3조2천억원(5.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7일 브리핑에서 6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하면서 국세·내국세 진도율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올해 국세 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한 누계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6월말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178조5천억원보다 10조원 가량 적게 걷혔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또한 9조6천억원이 적었다.

6월까지의 국세 수입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0조원 감소했는데, 5월까지의 누적분 8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약 9천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월별 감소액은 3월말 기준 2조2천억원, 4월말 기준 8조4천억원, 5월말 기준 9조1천억원, 6월말 기준 10조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직결되는 내국세는 전년 동월보다 5월 누계에서는 8조9천억원, 6월 누계에서는 9조6천억원이 감소해 지속적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작년 국세 결산 진도율을 기준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3조1천900억원(5.35%)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