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응 119억원·마약밀수 차단 75억원 등 배정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마약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총 6천58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뒀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내년에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을 위해 72억원을 배정했으며, 특송물류센터내 자동 분류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1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9억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분석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검사 확대를 위해선 7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엑스레이 판독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인재개발원내 엑스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 비용 2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예산안도 크게 증액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 재구축 비용으로 21억원을, 라만분광기·신변검색기·마약폭발물탐지기·열화상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 도입을 위해선 2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마약 대금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포착하는 등 마약 범죄자를 적발·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의 사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전년대비 3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배정했으며,

 

이외에도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등을 통해 탐지견을 현재 90두에서 오는 2027년까지 140두로 확대 양성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 수요에 대응한다.

 

관세청이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관세행정 연구개발(R&D) 부문에선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 개발을 위해 21억원을 신규로 편성됐으며, 불법마약류 대응 연구개발 예산으로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이들 핵심사업 외에도 탄소중립·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원산지 규제에 대응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9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을 위해선 전년과 동일한 67억원을, 글로벌 관세협력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국가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