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소형 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분양주택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최초계약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최초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취득시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그 밖의 요건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장기1)민간매입임대주택2)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10년 이상3)

증가율

5% 이하4)

장기1)민간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시도별 2호

이상

9억원5) 이하

10년 이상3)

증가율

5% 이하4)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

9억원5) 이하

-

-

공공매입임대주택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공공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시도별 2호

이상

9억원5)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18.3.31.이전

민간매입임대주택6)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18.3.31.이전

민간건설임대주택6)

149㎡ 이하

시도별 2호

이상

9억원4)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05.1.5.이전 임대주택7)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

구분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주택

(주택 요건) 가액(공시가격 6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차인) (개인)친족, (법인)과점주주 사용 제외

(저가임대) 임대보증금*이 해당연도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 월임대료는 연간 환산 3.5%(’24년)

건축법상 기숙사

(용도 요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건축물대장에 기숙사로 기재

어린이집용주택

(운영자)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린이집 시군구 인가(위탁 국공립 포함)받고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

(운영기간) 인가 및 등록 이후 5년 간 계속 운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건축주) 사용승인서(준공인가증)상 건축주(시행사)일 것

(미분양) 분양(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을 것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적용기간) 준공 후 5개 과세연도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시공자) 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시공자일 것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을 건축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을 것

(적용기간) 대물변제 받은(이전등기접수) 후 5개 과세연도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용주택

(정부출연연구기관) 종부칙 §4의2에 따라 열거된 연구기관

(임차인 적격) 소속 연구원용 주택

(취득기한) 2008.12.31.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록문화유산주택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법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임대형) ｢노인복지법｣ §32②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노인복지주택)

향교 소유
주택 부속토지

(요건)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송･변전설비
매수청구 취득주택

(요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세일앤리스백

공공리츠주택

(공공리츠) 일정한 공공주택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

[매도자] 매입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소유주택 없을 것

[재매입 권리부여] 매입 후 해당 거주자에게 5년 이상 임대 후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공시가격] 매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요건)｢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취득주체)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자, (도시정비법)정비사업시행자,
(도시재생법)혁신지구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주택
정비사업시행자, (주택법)주택조합·주택건설등록사업자 등

(취득목적)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

(멸실기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할 것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공공임대주택일 것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공공리츠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공공지원임대주택(종부령 §3①7·8)일 것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토지종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사찰에 속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

(토지소유자) 전통사찰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24년 신설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소유주체)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 잔여 지분

CR리츠 취득
지방미분양주택

※ ’24년 신설

(취득주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지방미분양)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

(취득기간) 2024.3.28.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하거나 매수계약

(적용기간) 취득 후 5개 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