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신고

작년 8월 1만535건→올해 8월 1만2천2건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91% 증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보호 도입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이 지난해 기준 2021년 대비 약 287.2kg(91%)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957건 △2022년 657건 △2023년 52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적발 중량은 △2021년 314.7kg △2022년 587kg △2023년 601.9kg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량은 410.2kg으로, 2021년 총 적발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국내 반입 마약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전자상거래시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고등학생 A씨가 동창 B씨를 통해 SNS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면 8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시가 7억4천만원 상당 마약류 케타민 2.9kg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늘어났다. 해외물품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지만 도용이 잦고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처가 미흡한 탓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연도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신고 건수는 올해 8월 1만2천2건으로, 지난해 8월 1만535건 대비 1천467건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당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에 대해 관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돌아온 답은 도용신고센터 운영과 2026년 10월 구축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도입될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뿐이었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증가해 국민 불안감이 큰 시기에 2년이나 기다리라는 것은 무책임한 관세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관세청이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소극적 관세행정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