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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2. (목)

관세

작년보다 늘어난 마약 밀수…관세청, 1천900만명 동시 투약 분량 적발

올해 9월까지 마약밀수 623건, 574kg 

필로폰·케타민·MDMA 밀수 증가…출발국 1위 태국 

한민 조사국장 "작년 마약사범 2만7천명, 밀수 시도 계속될 것"

 

국내 수요에 편승해 관세국경을 몰래 넘다 적발된 마약이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마약류 사범만 2만7천명으로 급등한 가운데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 또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관세국경에서의 철저한 마약단속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가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천900만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일 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을 적발한 셈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각각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적발된 필로폰 402kg의 단발성 밀수 1건을 제외하면, 적발 중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또한 증가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과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형 마약밀수도 동반 상승해, 관세청이 올들어 9월까지 적발한 10kg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 272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00% 및 330% 증가했다.

 

올들어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에서 319건이 적발되는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기타경로(7건, 1%) 순이다.

 

 

또한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kg, 47%) △국제우편(145kg, 25%) △여행자(95kg, 17%) △기타 경로(62kg, 11%)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4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송화물 적발 건수는 9% 늘어난데 비해 적발 중량은 무려 96% 증가했다. 1kg 이상 밀수의 건당 적발 중량이 2배 이상(3.26kg → 7.06kg)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행자 경로는 엔데믹 이후 항공편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2023년부터 적발 중량이 급증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기타 경로의 적발 건수는 133%, 적발 중량은 402% 증가했는데, 이는 냉동 컨테이너 내 빈 공간과 국내를 경유하는 선박 하부에서 적발된 코카인 2건, 61.6kg을 적발한 영향이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110건, 233kg) △미국(137건, 110kg) △멕시코(2건, 29kg) △말레이시아(13건, 26kg) △캐나다(16건, 25kg) △네덜란드(26건, 22kg)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과 미국의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태국 56건, 224kg / 미국 10건, 26kg)과 대마(태국 28건, 7kg / 미국 68건, 23kg)로 동일하다.

 

이들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고,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점이 마약 대량 출발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중량이 무려 24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 8월 캐나다발 밀반입 사례 중 사상 최대인 19.9kg의 필로폰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네덜란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중량이 168% 증가해, MDMA·케타민의 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122건, 154kg) △코카인(6건, 62kg) △대마 (172건, 46kg,) △케타민(51건, 33kg)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 필로폰은 33%,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

 

필로폰의 경우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인해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밀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카인은 국내 반입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 61.6kg 적발의 영향으로 늘었으며, 대마의 경우 건수는 14% 증가했으나 1kg 이상 대량 밀수 감소의 영향으로 적발 중량이 감소했다.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drug)’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인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지난 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7천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마약류 밀수 시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마약류 밀수시도에 맞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중으로,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물품 정보와 X-ray 영상정보의 동시구현 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 중이다.

 

특히, 여행자 신변은닉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해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하고 있으며, 태국·미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 등 마약 출발국의 관세당국과 출발국 현지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공조에 나서고 있다.

 

한 조사국장은 “국민에게는 강화된 세관 검사로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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