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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8. (수)

내국세

종부세 고지 증가,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투기수요 억제 기능"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만8천명 증가한 데에는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8천여명에 5조원 고지됐으며, 이는 작년 고지분과 비교해 과세인원은 4만8천명(9.7%), 세액은 3천억원(5.3%) 각각 증가했다.

 

안 의원은 고지 증가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다주택자는 작년보다 3만1천명, 1세대1주택자는 1만7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만8천676건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하며, 공시가격 15억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 3만2천786건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94%에 달한다.

 

고지세액 증가분 1천261억원도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거주자의 종부세가 1천415억 증가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종부세는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지세액 증가분 중 다주택자는 865억(68.6%), 1세대1주택자 263억(20.9%), 법인은 100억원 증가하며 다주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은 변동될 수 있다.

 

안도걸 의원은 “종부세 증가분이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 이면에는 종부세가 강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구매수요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 및 투기수요 억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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