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규제적, 차별적인 기업과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 젊은 세대에게 재산을 조기 이전해 경제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감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낮으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항목을 축소 폐지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축소 및 국제기준에 맞추어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72%에서 90%로 조정하는 한편, 에너지 과세형평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LNG 세율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4일 재정경제부는 2005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될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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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유가 추세의 장기화에 대비,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소비패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중 기금, 공기업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공공부문에서 3조 7000억원의 지출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재정의 긴축소지를 보완해 경기중립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 하에 5조 1000억원을 편성, 세수부족을 보완하고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진자료제공 : 재정경제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