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01. (화)

세수 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


김경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5.11.22(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공단임원, 업체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년도 세수상황, 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세정관련 이슈, 국세행정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등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경제는 고유가, 원․부자재 가격상승, 원화 강세 등이 경영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부 업종 및  대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

특히,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섬유와 첨단전자산업이 공존하는 지역 경제 중심으로서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age0/

이어서 김 청장은 세무조사 운영을 설명하면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의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시각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본래의 기능인 “성실신고 담보수단” 및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납세수 비중이 95% 이상인 세정환경에서 세수부족분을  세무조사로 충당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