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국회 재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안정대책의 허구성,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리 부실 대책, 실지거래가 보다 높은 시가표준  부당 과세의 위법성 등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질책과 대책 추궁이 있었다.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된 오전 국감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세수 관리의 부실 문제의 한계를 시인하고 실지거래가액 보다 높게 책정된 시가표준과세 문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시정토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 정년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5급이상과 6급 이하에 제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정년연한을 단일화 하는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혀 현행 60세와 57세로 돼 있는 공무원 정년 년령이 통합, 단일 년령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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