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길 국장	김현호 부국장	김영기 부장	오상민 부장	윤형하 차장
권종일 기자	김영돈 기자	오관록 부국장	김원수 부국장	박성만 부장
강위진 부장	최삼식 부장	김정배 부장	김무진 지사장

올해 조세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입장차로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또한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세사업장의 세원노출 기피 태도에 대해 국세당국이 강력한 현장지도로 대응하는 등 과거 신용카드 도입 당시의 격돌양상마저 보였다.
국세청은 또한 8·31 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부동산 투기조사에 국세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 투기단속에 올인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세수부족사태 야기 원인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책임공방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대리계에서는 간편납세제의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모처럼 세무사계와 회계사계가 공조체제를 구축, 세무대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음이 입증되기도 했다.
올 한해동안 세정가 현장을 누볐던 본지 기자들이 올해 조세계 전반을 뒤돌아보면서 미처 다 쓰지 못한 아쉬운 얘기들을 방담으로 엮었다.<편집자 주>

<사회> 경기 양극화가 심각한 해였다. 각 지역별 경기양상과 지방청별 세수양상은 어떠했는지.
-서울지역의 경우 서비스업의 경기침체가 극심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청 부가세 세수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서울청의 전반적인 세수실적은 12월까지 순조로운 진도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은 법인세수가 전체 세수의 60%이상을 점유 중으로, 올 한해 경기침체속에서도 당초 목표한 세수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산석유화학 단지, 당진철강공업단지, 천안지역의 자동차·반도체 부품공장 등 공업지대 형성으로 세원이 크게 증가해 올 세수가 9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사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올인했다. 각 지역별 부동산가격 추세는 어땠는지. 특히 거래양상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사실 서울 강남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투기의 시발점이 강남지역이었고 강남에서 시작된 투기는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동안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연말에는 재건축 물건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거래가 축소됐으나 지난 11월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판결이후 연기 등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 등에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있고 특히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실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 국세청이 대부분의 직원을 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각 지방청별 성과는 있었는지?
-8·31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였다. 수도권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2천343명을 대상으로 투기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연말인 현재도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의 개발붐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중부청은 물론 일선 세무인력이 총동원된 한해로 기억된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세력의 전형적 행태인 풍선효과 또한 만만치 않아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만을 일깨웠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이다.

-대전의 경우 주요 예찰활동지역(58개)에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주 1회이상 현장감있고 즉시성있는 일지(日誌)식의 거래동향 분석으로 투기징조지역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동산투기자료추적반(4개반 17명)을 투입, 부동산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로 투기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 참여정부 2기에 들어서자 혁신이 주요 정책과제로 급부상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납세자 등 지역에서 나타나는 혁신 체감온도는?
-서울의 경우 국세청이 추진하는 전자세정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제도는 납세자에게 분명 편리한 제도로 보여진다. 다만 납세자들이 서비스의 편리성보다는 억울한 과세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지역 법인납세자 대다수가 중소기업 위주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의 지향점이 내부행정보다는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회> 부실과세 축소 및 현장파견청문관제 운영 등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에 대해 상공인이나 사업자단체 등 납세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부실과세를 축소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 두건도 아닌 과세건에 대해 공정과세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의 경우 도입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잠시 시행하다 청장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파견청문관제가 시행된지 시일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종사직원들의 노력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부실과세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엄정하고 적법한 국세행정이 운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그만큼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승소가 어렵게 됐으며, 사건 건수도 줄어들어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후 대대적인 인사혁신이 단행됐다. 그리고 지금 당시 자의반 타의반 용퇴를 한 인물들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하자 함께 국세청장 후보에 올랐던 행시 16회의 전형수 당시 서울청장이 전격 용퇴를 결정해 충격을 던졌다. 이후 김정복 중부청장과 박용오 대전청장, 이진학 기획관리관, 최병철 국제조세관리관, 홍현국 감사관, 김창남 전산정보관리관, 기영서 법인납세국장, 김문환 국장 등이 용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전형수 前 서울청장은 퇴임후 몇개월을 외국여행 등으로 소일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이진학 前 기획관리관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에 취임했고, 최병철 前 국제조세관리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홍현국 前 감사관은 동부그룹 고문으로, 박용오 前 대전청장은 금호아시아나 그룹 상임고문으로, 기영서 前 법인납세국장은 삼일회계법인 운영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박용오 前 대전청장의 경우 취임 100일도 못 채우고 명예퇴임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 및 납세자들의 동정이 많았다. 역대 대전청장의 특징인 단명이라는 이미지를 못 벗어났다는 불만과 함께 유독 행시 출신에만 잣대를 대야 하는 형평성도 함께 제기됐다.

-광주청 간부 및 직원들은 국세청 인사에서 지역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본청과 서울·중부청 간부들 중 호남지역 인사들이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사회> 이주성 국세청장 체제로 바뀌면서 내부직원들의 반향도 컸다. 취임 당시나 지금의 李 청장의 국세행정 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일선 세무서 직원의 경우 승진자를 대폭 확대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점이 직원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는 듯 하다.

-세정 제1의 목표로 제시한 부실과세 축소와 관련, 직원들에게 너무 심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주성 청장은 내부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승진축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급이하 직원들의 경우 3∼5년 정도 승진시기를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7급 승진벨트 라인을 두껍게 구축하는 등 직원 승진인사에 남다른 할애를 하고 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했으며, 복지향상을 통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제고시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했다는 자체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회> 관세청도 수십년만에 내부승진이라는 새 기록을 세우며 정통 관세맨인 성윤갑 관세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방세관이나 내부반응은 어떤지.
-말 그대로 '축제분위기'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다. 사무관 임용때부터 청장에 이르기까지 세관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던 성 청장의 취임이 현실화되자, 세관과 연을 맺고 있는 외부단체에서도 큰 기쁨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과거 영입청장들의 관심사인 실적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관세행정 혁신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세관직원들은 관세행정에 밝은 성 청장의 취임을 모두들 반기며 사기가 고조된 양상이다. 특히 부산본부세관에서 사무관 초임부터 본부세관장까지 역임한 성 청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업무개선사항을 꿰뚫고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회> 특히 올해 행정부처의 對 언론홍보정책은 유난스러웠던 것 같은데 정책홍보기획관실의 변화와 태도 등의 이면을 들여다볼까요?
-각 부처별로 오보기사에 대한 대응실적이 평가되면서 수치나 제도 등에 대한 기사가 잘못 나갈 경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었다. 특히 본·지방청 주요 간부들의 경우 언론을 기피하다 싶을 정도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브리핑제도가 도입됐지만 브리핑의 내용과 시기, 방법은 전적으로 부처가 결정해 브리핑제도가 정부 홍보용으로 변질 운영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언론보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재경부의 보도자료 중 각 언론사의 보도에 반박하는 자료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