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영수증제를 두고 뒷말이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 모처에서 현금영수증제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정책홍보와 강력한 추진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연도말을 맞아 일선 세무서에는 별안간 현금영수증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실적 올리기에 전 직원을 내몰기도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발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세무사사무소, 공인회계사사무소에 전화를 해 의무적으로 2건이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통사정해 세무대리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모처에서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질책을 해 연도말인데도 현금영수증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을 밖으로 내몰았다는 귀띔도 있었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 실적순으로 관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을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것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반응이다.

<사회> 세무비리 근절을 줄기차게 외쳐 왔는데도 별별 사건이 많았지요?
-2003년 서울지역 K세무서 직원이 이달의 국세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에 살펴보니, 선정 그 무렵에 납세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조로 수천만원을 수뢰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계에서도 공분을 자아냈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 자료상에 나섰다는 혐의로 구속됐을 때 현직 세무공무원들의 이름이 다수 적힌 수첩도 적발됐다. 이후 해당 수첩에 이름이 적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제감사도 있었다.

-세무서장을 지낸 某씨가 세무사 개업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교제비 성격의 수수료를 2억원 가량 수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某 일선 세무서에서는 조사과 직원들끼리 '불륜사실'이 적발됐으나 개인 사생활인 점을 감안해 쉬쉬하며 넘어가기도 했다.

<사회> 풍문에 의하면 출신성분을 갖고 언쟁을 하다 폭력사태까지 간 일도 있었고, 某 관리자는 업무 부적격자로 하향전보된 옛날시대같은 얘기도 있는데요.
-육사출신 과장이 행시출신 과장을 심하게 대했다는 설이 세정가에 나돌았다. 李 국세청장도 이러한 소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수도권 某 서기관의 경우 사무관때 잠깐 사생활 문제로 감찰에 찍혔는데, 행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직만 떠돌고 있는 것을 보면 허튼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경기지역 某 세무서 서기관이 무사안일로 하향전보되기도 했죠.

<사회>세무사계와 회계사계는 유독 난제가 많이 불거진 해였지요? 간편납세제와 세무회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로펌들의 대대적인 조직확대 등등….
-성실납세제로 명칭이 변경된 간편납세제가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입법보류 결정이 나 결국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 결과를 놓고 세무사회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으나, 법안처리를 하지 못해 체면을 구긴 재경부에서 향후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무사계의 경우 올해 최대 이슈는 단연 간편납세제(성실납세제)였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았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서별세무사협의회장 회의를 열고, 협의별로 국회 재경위원을 배분해 10만원씩 기부하자는 내부지침을 시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회> 본지가 국회 재경위원과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간편납세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관련단체에서 개별 응답자들의 성향을 알기 위해 물밑으로 자료협조를 요청해 오는 등 반향이 컸습니다.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과 홍보실 쪽에서 재경위원과 법사위원 중 누가 반대를 했는지 집요하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의원은 누구인지, 개별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기억된다.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 세무사계내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제도를 왜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사회> 국세청 감찰이 지나치게 설친다는 일선 직원들의 불평도 높았는데요.
-명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들이 명퇴전에 연가를 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감찰에서 상황 파악을 했다고 한다. 급기야 국세청은 현직신분으로는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고, 교육기회도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해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또한 매일 일일보고를 통해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상습적으로 결근하는 직원, 납세자와 민원을 야기하는 직원을 보고토록 해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일선직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본청 간부진과 지방청 간부진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국세청이 상반기 부동산 투기조사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본·지방청 일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컸다고 한다. 특히 이주성 청장이 '투기 완전근절'을 특별히 강조해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외국계펀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심적 부담이 컸다는 내부의 전언이다.

-본청 간부진의 업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업무 외에 홍보, 혁신, 부패방지, 업무개발 등의 업무가 추진된 탓도 있지만, 이제 대 언론홍보 등을 국·과장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

<사회> 국세심판원에 대한 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특히 신임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점이 많습니다.
-9급 출신으로 1급까지 올랐고, 세법에 정통한 이종규씨가 세제실장에 오르자 모든 이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세제실장에서 국세심판원장으로 전보된 이후, 세무대리계에서는 심판청구사건 처리도 늦고 인용률도 너무 낮다고 불평들이다. 일각에서는 심판관회의에서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이종규 원장이 재심의를 지시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李 원장이 취임후 심판원의 종전 평균 37∼38%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대의 저조한 인용률을 보여 세무사들의 적잖은 반발을 샀다.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 심판원장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일 만큼 상반된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기관장의 원만한 조직통솔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는 듯 하다.

<사회> 하반기 들어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와 불부합 소명자료 제출 등의 수시확인 조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은 어떻습니까? 특히 기업들의 반응은요?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국세청이 상반기에 부동산 투기조사에 집중하다 하반기 들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자,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조사가 아니냐며 의아해 했다. 국세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쥐어짜기식 조사'라는 비판이 가해졌고, 정국의 대형 사건과 맛물려 세무조사 체감도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중부청의 경우 법인조사 미결건수만도 상당할 만큼 업무적체가 심각하다. 물론 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요청도 많았던 한해였다. 경기침체 때문인지 기업들의 경우 단순한 자료소명 요청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세무조사에 대해 유독 신경을 썼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의 분식회계 비리사건으로 재계가 침울한 해였습니다.
-동아제약의 경우 본지 보도후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강도는 확인조사 수준으로 끝났지요. 두산의 경우도 검찰조사후 결국 불시에 특별조사 성격의 심층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일부에선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접한 국세청 고위 수뇌부는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서 해명했다는 풍문이다.

<사회> 주류업계 불황도 걱정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이트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성사됐고 이에 따른 마켓세어 문제로 OB와 하이트간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더군요. 지방 주류업계나 도매업계 실상은 어떤지요.
-수도권의 경우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는 실정이다. 도매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물량 분포비율에 따라 이들의 기업결합을 지지하기도, 반대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도매사업자들은 거대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영세한 지방소주시장 장악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류도매상에 대한 맥주, 소주 판매를 전제한 영업활동이 강화된다면 지방소주회사들이 날로 영세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OB맥주 광주공장을 두고 있는 광주지역은 하이트 맥주와 시장경쟁이 치열한 접전지역으로, 하이트-진로 인수이후 영업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 기준시가 현실화와 종부세 신설로 지방자치단체들간에도 재산세 인하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치단체는 종부세 신설로 세부담이 커지자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 인하를 강행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재산세 인하논란은 기초단체(시·군)와 기초의회의 마찰이 심화됐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단체는 세수 부족을 우려, 재산세 인하를 반대한 반면, 기초의회는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인하논쟁으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분열이 초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회> 단순 통관대행업으로 치부되다시피 한 관세사계가 위상세우기에 나섰는데 말 그대로 관세를 전담하는 전문자격사로  위상이 빨리 정착될지 의문이군요? 지방에서는 어떤 반응인지요?
-현재 관세사법 개정(안)이 재경부에 계류 중으로,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단순통관대리라는 업무에서 벗어나 세액심사와 과세가격 산정은 물론, 사후심사에서의 세무조사 참여 등 말 그대로 관세 전문가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듯 싶다.

-자율심사대리와 관련해 개인과 합동사무소를 배제한 채 법인관세사무소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 관세사지부에서는 이견이 많다.

<사회> 중장기적으로 모든 조세정책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통합된다는 정부 조직개편 구상이 있다는데요,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조세정책의 일원화 차원에서 행자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제 분야를 재경부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해 행자부에서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前 지방세제관실 직원들도 일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 올 한해 우리들이 조세정론지로서 어떻게 활약했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짐의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지요.
-창간 40주년 행사에 발맞춰 다방면의 변화를 모색했으나, 뜻한 바대로 다 이뤄지지 못했고,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지면 쇄신을 통해 젊은 신문, 변화하는 신문, 독자가 필요로 하는 신문이 되도록 취재역량을 강화할 각오다.

-간편납세제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보다는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제시한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도 한쪽 방향에  치우치는 기사가 아닌 전체적인 안목에서의 신문 제작이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조세분야 전문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와 지방세 분야에서도 보다 심층적인 취재보도가 아쉬웠던 한 해였다. 새해를 맞아 조세 각 분야 독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기사, 알찬 기사로 지면을 채워 나가겠다.


■ 사회:지형길 편집국장
■ 일시:2005년12월15일
■ 장소:본사 별관 한국세정문화센터 회의실
■ 참석자: 김현호 부국장, 김영기 부장, 오상민 부장, 윤형하 차장, 권종일 기자, 김영돈 기자, 오관록 부국장(광주 주재), 김원수 부국장(울산 주재), 강위진 부장(부산 주재), 박성만 부장(대전 주재), 최삼식 부장(대구 주재), 김정배 부장(인천 주재), 김무진 지사장(중부 주재), 안해선 차장, 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