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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인터뷰]중부廳 초대 조사상담관 권기영 서기관

"첫 '조사 옴부즈맨'역할에 책임감 막중"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 보장과 이를 위해 집행부서를 견제하는 내부적인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조사상담관실이 하게 되는데, 그 첫 단추를 제가 끼는 역할을 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사상담관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중부廳 초대 조사상담관의 막중한 직책을 맡게된 권기영 상담관<사진>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서울廳과 중부廳에서 시범적으로 조사상담관제가 본격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상담관실은 철저하게 청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는 집행부의 견제 등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중부廳 조사상담관실에는 조사상담관(서기관)을 비롯, 사무관 2명과 6·7급 직원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사상담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민원인들과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경력을 우선해서 뽑았으며, 조사원 자격 및 조세범칙전문요원 등 廳내 최우수 인력으로 구성, 납세자와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집행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대한 빨리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홍보문제는 언론 등과 함께 청장께서 직접 회사 대표들에게 친서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해 알릴 계획입니다."

권 상담관은 "조사상담관실은 조사의 모니터링, 즉 옴부즈맨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집행 중이라도 전화나 팩스, 우편, e-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며 "아직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송, 언론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우편을 통해 회사 대표가 직접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청장이 주재하는 조사상담관제 세부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며, "이번 토론을 토대로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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