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의무상환액 65억원 면제받아 3개월 이상 체납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가능 채무조정 신청시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천800만원을 받은 A씨. A씨는 대학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됐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과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심하던 차에,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국세청의 도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내일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됐다. A씨의 사례처럼, 대학 재학 중 받은 학자금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 취업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추심 걱정은 덜고, 대출액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한 결
"서울시의회 안건 다시 상정하고 표결해야"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황병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안건'을 돌연 미상정한 본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미상정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1대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법의 허점을 정비하고자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안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돌연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해 표결했다면 민간위탁 사업비가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업비를 간이한 검사해 관리 감독이 약화됐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1조원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면 수많은 비리가 발생할 것이고,
내년 1월 임기 시작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한국세법학회 새 학회장에 선출됐다. 18일 (사)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에 따르면, 박훈 교수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박훈 신임 학회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석사‧박사를 졸업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1986년 설립된 한국세법학회는 세법 또는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법조인이 주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전문학술단체다. 조세법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 및 발표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조세법연구’ 발간(1995년 창간호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AEO진흥협회, 6개월간 진행된 라오스 AEO 프로젝트 완수 김창영 협회 이사 "K-AEO 수출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증제도(K-AEO)가 라오스에 성공적으로 수출됐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 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진행된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우리나라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번째 사례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협회는 또한 라오스 관세청과 AEO 제도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AEO 운영 및 인증 시스템(모듈) 개발 등과
상 호 : 나종선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92, 2층 연락처: 062-682-230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11시 장 소 : 델리하우스(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신방수 세무사 著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월급쟁이, 사업자, 상속·증여를 앞둔 사람, 자산가들. 모든 사람은 세금을 고민한다. 저수익·저금리 시대 '세테크'(세금 재테크)만큼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있을까? 세테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세금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 증식에서 세금을 빼놓는다는 것은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은 절세전략을 도와주는 '국내 최고의 절세 바이블'이다. 2003년 출간 후 21년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실전 세테크 지침서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어려운 세금을 이야기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책 곳곳에 절세 힌트들이 숨어 있다.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세무전문가인 저자는 오랜 현장 경험으로 개인·기업이 세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을 명쾌하게 알려준다. ◆개인편, 일상생활 속 절세전략 재미있게 풀어 이절세와 야무진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해 주변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여러 세금 문제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알려 준
2021년 0.31%→2022년 0.36%→2023년 0.66% 29세 이하 연체율 1.00%…전년 대비 0.41%p 상승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 내림세 전환…49만원 줄어 개인사업자 연체율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포인트 상승하며 일년만에 두배 가까이 뛰었다. 2019년 0.42%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29세 이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전년 대비 0.41%p 상승하며 1.00%까지 치솟았다. 19일 통계청이 공개한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은 1억7천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0.3%) 감소했다. 코로나19시기 저금리 기조에 급증하던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액이 지난해 고금리가 이어지자 한풀 꺾인 것이다.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액은 2019년 2.4%(372만원), 2020년 5.4%(869만원), 2021년 5.3%(887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1.3%(229만원)으로 둔화됐고 지난해 소폭 내림세(0.3%)로 돌아섰다. 반면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보다 0.30%p 뛰었다.
한경협,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축소 53%>확대 47%…소비 양극화 전망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물가·환율 안정(42.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20.1%) ▷ 금리 조절(11.3%) 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53.0%)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소비 전망은 고물가에 더 민감한 저소득층일수록 지갑을 닫으면서 소득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40%(4~5분위)는 내년 소비를 올해에 비해 늘릴 것이라고 답했지만, 하위 60%(소득 1~3분위)는 줄일 것으로 전망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내년 소비 전망 감소폭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마이너스 폭이 6.3%에 달했으며, 2분위 4.0%, 3분위 0.1%로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구간인 4분위는 1.1%, 5분위 1.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전년보다 8.5%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신고 금액도 1년새 65.2% 감소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천957명, 신고 금액은 6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5천419명 18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조5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종류별로 보면 주식(23조6천억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20조6천억원), 가상자산(10조4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130조8천억원), 주식(23조4천억원), 예‧적금(22조9천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규모는 2020년 2천685명 59조9천억원, 2021년 3천130명 59조원, 2022년 3천924명 64조원, 2023년 5천419명 186조4천억원, 2024년 4천957명 64조9천억원에 이른다.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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