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전 세제실장, 도훈태 변호사 등 영입…굵직한 성과와 고객신뢰 확보 이정렬 변호사, 김민 변호사, 김기명 전문위원, 김기락 전문위원도 합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오종한)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하고 굵직한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그룹은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김병규 고문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특히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히던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합류해 큰 화제를 모았다. 김 고문과 도 변호사의 영입은 세종 조세그룹의 입법과 사법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약 10여년간 국세청에서 국제세원‧세무조사‧송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으며 국제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학생들에게 희망과 응원 전할 수 있어 뜻깊어"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은 세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1천만원의 장학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미래 교육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정미래재단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며, 더많은 장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3일 미래엔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강승윤 대표(37대 반포세무서장)와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22대 국세청장), 목정미래재단 김영진 이사장이 참석했다. 장학 후원금은 목정미래재단의 장학사업에 활용돼 장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며, 세무조사‧세무자문‧국제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래엔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며 쌓아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목정미래재단은 ‘기업의 이익은 반드시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고 김광수 명예회장의 신념 아래 1973년 설립된 교육재단이다. 지난 50여년간 약 5천명
신승근 교수, 조경희 국회 조사관, 허종 전 영등포세무서장 공저 세금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는 반가운 책이 나왔다. ‘똑똑한 세금 이야기’(삼일인포마인)는 게임과 스토리로 세금의 기초와 원리를 쉽게 알려줘 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경희 국회도서관 일본법률 조사관, 허종 세무법인 동광 한경세무회계 대표세무사(전 영등포세무서장)가 의기투합해 펴냈다. 이 책을 발간한 배경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지혜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소신이다. 저자들은 “세금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경제활동의 마지막은 반드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금은 반드시 알아야 할 숙제라는 이유다. 아울러 납세자가 올바른 사고를 갖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칫 ‘탈세’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경계했다. 책은 세금의 기초, 원리, 종류, 쓰임새 등 29개 질문을 놀이와 학습을 접목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세금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12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 3명이 각각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팀장, 미래코리아 상무이사,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7급 출신 직원 3명도 금강주택 부장, 세무법인 직원, 상담사로 '취업 가능'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6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6급 직원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감사팀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작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운영 7급 직원도 ㈜케이티씨에스 상담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세청 출신은 올해 상반기 임의 취임한 6급 직원 2명과 7급 직원 2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2021년 퇴직한 6급 직원 2명은 ㈜경포 아
국세청 사회봉사단, 연탄 6천장 기부·전달 국세청 직원들이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구슬땀을 흘러가며 연탄배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6천장을 기부한데 이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승수 개인납세국장과 국세청 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국세청 사회봉사단 70여명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재난구호 활동과 불우이웃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습 상정되자 청년세무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규 세무사와 청년위원인 문동화‧김민식 세무사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관련업무를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청년세무사 3인은 19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규 세무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황급히 개정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의회는 어떤 선택이 혈세 낭비를 막고 서울시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서울시의회, 20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상정 안해 개정안 의결→재의요구→재의결→대법 기각→개정안 의결→본회의 불상정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지난 20일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세무사들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의안 논의가 무산됐다. 해당 조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것이다.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해당 조례가 논란이 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5월24일 당시 채인묵 의원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세무법인)를 검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세무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같은해 5월27일 서울시는 금융
CPA BSI, 올 하반기 66·내년 상반기 68 경제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은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경기상황을 올해 하반기와 비슷하게 침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2024년 하반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실사지수 조사는 지난달 11~18일까지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공인회계사(241명 응답, 응답률 32%)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주요 산업별 경기를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경제 현황 BSI는 66, 내년 상반기 전망 BSI는 68로 나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범위=0~200). 올해 하반기 현황 BSI는 상반기(9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경기 회복 지연, 국내 상품소비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보편관세 현실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 등 광
회사, 1월17일 or 20일 중 신청하면…국세청이 공제자료 직접 제공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 미제공 국세청, 거짓 기부금영수증·주택자금 과다공제 정밀 사후검증 예고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는 오는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총 41종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1월17일 또는 20일 가운데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기에 근로자와 회사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또한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1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2023년 귀속 종소세 신고인원 1천148만명…작년보다 11.7%↑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늘어…면세자 비율 하향 추세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로 1억3천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으며, 결정세액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천148만명으로, 전년도 1천28만명보다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편의 증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5월 1천148만명의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2% 및 8.3% 올랐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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