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1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전보인사로 본청 과장급에는 임용구분별로(보직기준) 행시 31명, 비행시 14명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 비행시의 경우 종전보다 2명 더 배치됐는데, 이번 인사에서 세대8기와 10기에서 각각 1명씩 전입함으로써 본청에는 세대5기 3명(부이사관 2명), 6기 1명, 7기 2명, 8기 1명, 10기 1명, 7급공채 6명. 세대의 경우 5기를 제외하곤 기수별로 한두 명에 불과해 비행시 승진후보 풀을 넓게 형성하는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행시의 경우 43회 3명(부이사관 2명), 44회 5명(부이사관 3명. 사시포함), 45회 8명, 46회 9명(일반임기제 포함), 47회 2명, 48회 2명, 51회 1명, 기술고시 37회 1명으로 세대 보다는 스펙트럼이 넓게 구성. 특히 이번 인사에서 본청 조사국 과장에 행시47회가 새로 임명되는 등 6명의 과장 중 7급공채 1명을 제외하고 5자리를 모두 행시 출신(45회 1명, 46회 3명, 47회 1명)이 차지. 조사국 과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충북 3명, 서울⋅경남⋅경북이 각각 1명으로 충청 출신이 절반을 차지. 한편 국세청은 본청 주요 직위에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젊고
◇…국세청이 31일자로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에서는 모두 27명의 복수직서기관이 일선세무서 초임 서장으로 부임. 27명 가운데 40.7%인 11명의 복수직서기관이 2년7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것으로 나타나, 승진을 하더라도 2년 넘게 기다리는 인사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 이번 인사에서 가장 빨리 초임 서장으로 나가게 된 이들은 모두 본청 근무자로, 올해 5월11일자로 승진한 8명이 약 8개월여 만에 정식 과장급 보직에 임명. 초임 서장에 임명되기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8개월 8명, 1년1개월 2명, 1년6개월 1명, 1년8개월 1명, 2년1개월 3명, 2년7개월 11명, 3년6개월 1명으로 분포. 복수직 꼬리표를 떼기까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년6개월이 걸렸는데, 3년6개월만에 직위승진한 사람은 오랜 기간 외부 파견을 다녀온 케이스. 국세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 업무성과, 노력도, 적재적소 등의 기준을 적용해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설명. 한편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여명 정도가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직위승진을 하지 못하고 복수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급·직위 승진 간의 공백기간이 쉽사지 좁혀지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올해 세무사시험이 결국 노동부 감사까지 받는 상황으로 번지자 세정가에서는 사태 추이에 관심을 집중. 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의 과락률(82.13%)이 높게 나왔고, 그 결과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것.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 상태. 응시생 등 세정가에서는 이번 시험의 논란이 내년 국세청 직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 시행을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 올해 시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 모임 측에서는, 높은 과락률로 일반 수험생은 크게 피해를 본 반면에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경쟁률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이 합격하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전관예우 방지법 시행 전에 나온 점에 비춰 ‘막차 태우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셈. 그러나 공단 측은 세무사시험은 공단이 독립적으로 출제⋅시행⋅채점하며, 국세청은 시행계획의 승인 및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등을 제외하고는 관여하는 바가 없고,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그간 세정가에서 설왕설래한 1급 고위직 명예퇴직 폭이 단 한 명에 그칠 수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명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점증. 21일 정치권 및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네 명 가운데 올 연말 명퇴를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해당자는 지난 7월초 고공단 가급 인사로 해당직위에 전보된 이후 6개월만인 셈. 특히 지난 7월초 ‘가급’ 인사 당시 ‘기존 인사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이어 6개월여 만에 명퇴 신청으로 귀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인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파행 아니냐’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세정가 한 관계자는 “행시 동기생들이 많은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틔우려면 1급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순리이자 그간의 관례였다”며, “이 과정에서 고위직에 먼저 오른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직 보다는 개인의 명예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인사 관행이 비틀어졌음을 우회적으로 비판. 또 다른 이는 “지방청장 재임 1년이라
◇…이달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인사규모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급을 포함해 인사 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과 명예퇴직이 예정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소폭 단행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동시에 제기. ‘정권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냐’ 아니면 ‘내년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리 인적구도를 세팅하느냐’라는 두 갈래 노선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 축을 둘지에 따라 이번 고공단 인사의 향방 또한 달라지는 셈. 그간의 인사에 비춰보면 내부승진을 통해 차기 국세청장을 지명할 경우 예외 없이 1급에서 탄생했는데, 현재 국세청 내에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4개 직위가 1급(고공단 ‘가’급)에 포함. 비단 차기 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차차기 청장후보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1급 직위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단행하는 이번 국세청 수뇌부 인사가 세정가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단연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예외 없이 고위직을 대상으로 ‘연령명퇴’를 실시해 왔는데, 현재 세정가에서는 文정부 임기 말을 맞아 고위직 인사 폭을 늘려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대선을 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단행 예정인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출신지역’이 제1의 인사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권을 보유했기에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특수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임용된 2만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규모로 인해 그간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출신지역·임용구분 등 ‘균형’에 방점을 찍으려는 경향이 다분. 현재 고위직 인사구도를 보면, 1급의 경우 출신지역별로 충남-부산-전남-경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2급 지방국세청장은 경기-경남-전남-경북으로 분포. 또한 1급 네 자리 중 행시 출신이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급 지방청장 네 자리는 행시와 비행시가 양분하는 등 전반적으로 출신지역과 임용구분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2급 지방청장 가운데 두명 가량이 연말 ‘연령명퇴’가 예상되는데, 정작 세정가의 이목은 과연 1급 가운데 명퇴자가 나올 수 있을지, 나온다면 몇 명일지에 집중. 특히 고위직 인사 상징성이 큰 7개 지방국세청장의 출신지역은 부산·경남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경기
◇…지난달 23일 공포된 세무사법 내용 중 ‘전관예우 금지’관련 조항이 사실상 올해 연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퇴직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비등. 직원들 불만의 요지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은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관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게도 적용되고 법안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에는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데, 적어도 퇴직직원들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시기와 관련해 국세청 차원에서 의견을 내고 관철시키도록 좀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개정된 세무사법을 보면 수임제한을 규정한 14조3항은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년 11월24일부터 적용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고 강조.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의 시행일은 내년 11월24일인데 부칙에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안 시행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퇴직자도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수개월 정도 수임제한을 받게 돼 버린 것. 다른 관리자는 “결국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
◇…올해 제4차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첫날 교육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하자 세무서장급 등 교육생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전문.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가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인 데다 주말반의 경우 갓 공직 퇴직한 세무사는 물론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들 또한 개업 일정 등을 감안해 참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에 어찌 보면 별반 어색할 것도 없는 상황. 다만, 역대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한 사례가 드물어 교육생들의 눈에 확 띌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뒷말을 낳을 수 있다는게 일각의 우려. 특히 대선을 앞뒀고 연도말인 시점을 감안할 때 공직기강 확립과 연도말 업무 마무리에 매진하는 상황인데, 공직 퇴직 후 개업을 염두에 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어 고위직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장 등 고위직은 명퇴 일정도 하루 이틀 전에야 통보될 만큼 직위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공직자라는 신분에서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안팎의 관심은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규모와 1·2급 지방국세청장의 거취로 쏠리는 분위기. 지난 11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2명(특별승진 4명)이 승진의 꿈을 이뤘는데, 승진규모가 2018년 하반기(22명) 이후 가장 적어 고참 사무관들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 이어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에서는 7급→6급 515명, 8급→7급 409명, 9급→8급 708명 등 총 1천632명이 기쁨을 만끽. 직원 등 승진인사가 모두 끝나자 국세청 직원들을 비롯해 세정가에서는 연말 고위직 가운데 누가 명예퇴직 대열에 오를지 관심을 집중. 관례적으로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963년생이 대상인데 세무서장급에서 1명, 고공단에서 1명 뿐. 그렇지만 서울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이 시한을 2~3년 더 앞당겨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두 자릿수는 넘을 것으로 관측. 관심의 초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다음달말 고공단 인사에서 1·2급 지방청장들의
◇…다음달말 국세청 세무서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달 말로 해산되는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가 향후 명예퇴직에 미칠 영향을 두고 세정가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민·관 협의체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해산토록 한데 이어, 민간위원 해촉 결과를 내달 1일까지 각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공지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 이같은 지침을 받아든 일선 서장들은 ‘사후 뇌물 통로라는 오명을 벗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일선 기관을 둔 중앙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각종 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유독 국세청만 가혹하다’ 등등 일부 불만 섞인 뒷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큰 틀에선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명퇴가 임박한 서장과 명퇴시한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서장간, 재직자와 퇴직자간 세정협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배로서 낯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분위기를 수용하며 공감. 다만, 국세청이 시행하는 ‘연령명퇴’가 ‘세무사 자격보유→퇴직 후 개업’으로 이어지는 기반 위에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자가 이제 끝을 보이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내다보는 하마평이 일찍부터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동기 인력 풀이 많은 행시37회 고위직들의 행보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과거엔 같은 행시 기수에서 국세청장이 임명되면 나머지 동기들은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본청장 임명에 상관없이 1⋅2급 지방청장 보직을 맡는 등 ‘동기생 동거’가 일반화된 분위기. 국세청 내 행시37회(고공단)는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인력 풀로 인해 선배기수인 27회⋅36회와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 해당 선배 기수들은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차장⋅서울청장 등 1급만 각각 5명이 탄생하는 등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 현재 인사구도를 놓고 보면 행시37회는 후배기수인 38회에게 추격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선배기수들과 비교해도 1급에 오른 인물이 현재 4명에 그치고 있어 향후 인사에서 어느 정도 자존심을 더 세울 수 있을지 세정가 안팎에서 주목. 이와 관련, 행시37회는 현재 동기생 4명이 명예퇴직으로 국세청을 떠났고, 1급 청장 2명과 2급 청장 1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2명은 아직 지방청장 반열에 오르지 못한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
◇…하반기 국세청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했던 서기관 승진인사 결과가 ‘본청 우세, 지방청 열세’로 귀결되자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도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평가. 이번 총 22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 소속은 12명으로, 점유비만 놓고 보면 전체의 54.5%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 53.1%를 뛰어넘는 최대 승진자를 배출. 반면, 수도권청인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각각 승진 점유비 20% 및 두 자릿수 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뚜껑을 연 결과 서울청 4명(18.2%), 중부청 2명(9.1%) 등 두 곳 모두 상반기 보다 못한 결과지를 받아 낙담하는 분위기. 하반기 승진인사에서는 임용출신간 다채로움도 눈에 띄는데, 행시 4명(18.2%), 세대 13명(59.1%), 7급 공채 3명(13.6%), 9급 공채 1명(4.5%), 민경채 1명(4.5%) 등 공직 임용 구분별로 다양하게 배출. 특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을 배출한 세대 출신의 경우 4기부터 11기까지 무려 8기수에 걸쳐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내년 '연령명퇴' 대상인 1964년생에 비해 1~2년 남짓 여유가 있는 1965년생(1명)과 1966년생(2명)도 서기관 승진대열에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순경 발표 예정인 가운데, 최근 7년내 가장 적은 승진자를 배출한 2018년 하반기와 비슷한 22명 내외의 승진이 예상됨에 따라 고참 사무관들 사이에선 본·지방청 승진자 배분을 두고 각각의 셈법에 골몰하는 모양새.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부망을 통한 승진인사 공지 때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국장·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휘권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보다 정확히 추천권에 불과할 뿐 ‘승진인원 배분’은 여전히 국세청장에게 귀속. 이 때문에 조직원들의 업무 활력을 높이고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추천권자인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들은 인사시즌이 되면 승진TO 한 석을 더 가져오기 위해 본청장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는 후문. 각 지방청장들의 이같은 역량(?)에 기인한 것인지 수도권 1급청인 서울·중부청의 경우 매번 인사 때마다 서기관 승진TO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본청의 경우 2019년 하반기 승진자가 전체의 46.2%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 상반기 50.0%→2020년 하반기 51.9%→2021년 상반기 52.0
◇…올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한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세정가에선 지역세정 사령탑인 지방국세청장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도는 등 인사철을 실감케 하는 분위기. 서울청을 비롯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연말이면 부임 1년을 맞는 곳은 인천청과 대구청 두 곳으로, 국세청 인사관행상 지방청장 부임 1년이면 명퇴 또는 1급지 상향 전보가 그간의 수순. 이에 따라 연말경 인천청장과 대구청장의 후속 인사는 사실상 예견된 것으로, 지역세정가에선 해당 지방청장 유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떠돌고 있으며 이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특히 연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비행시의 대표격인 세무대학 출신 고위직 3인방의 향후 거취에 큰 관심을 쏟는 분위기. 3인방 가운데 이현규(세대2기) 서울청 조사3국장은 지난 2019년 7월 고공단 승진 후 부산청 조사2국장에 이어 지방청장급으로 분류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공단 재직기간만 2년6개월. 또한 김진호(세대3기) 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해 2월 고공단 승진 후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이어 올 연말이면 세종시 본청 국장 생활만 1년을 맞게 되는 상황. 백승훈(세대4기)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은 201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가운데, 승진후보군에 포함돼 다다익선(多多益善)을 고대했던 사무관들은 이번 TO를 접하고선 풀이 죽은 모양새. 국세청은 지난 26일 내부망을 통해 서기관과 6급이하 직원 승진규모 등을 공지했는데, 하반기 서기관 승진 예정인원은 22명 내외로, 상반기 승진자 25명보다 3명이나 줄어든 상황. 국세청 직원들은 매년 갈수록 줄어드는 서기관 승진인원으로 인해 보직의 꽃인 ‘세무서장’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것에 실망하는 모습이며, 본청의 세종시 이전 이후 본청 우대 인사기조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지방청 몫이 우선적으로 삭감될 것으로 분석. 지방청 한 관계자는 “승진TO가 줄어들 경우 지방청에서도 낙담을 하지만, 승진 총량이 감소한 탓에 본청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갈수록 줄어드는 승진TO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위직부터 선입 선출이 답 아니겠냐”고 반문. 한편 최근 7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을 살피면, 올해 승진(예정)인원은 47명(±1명)으로 지난 2018년 43명 이후 두번째 최저 승진인원 기록이 확실시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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