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70주년 기념…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1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성 시대에 공인회계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지속가능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먼저 쟝부코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촉진(ECS)’을 주제로 국제적 관점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조망한다. 이어 ▷지속가능성 경영 및 공시의 발전과 최신 동향(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전문성 확보 방안(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지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해 지속가
①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⓶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⓷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⓸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⓹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⓺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⓻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⓼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와 함께,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이들로 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금액 초과·사망 부양가족 등 간소화 자료 원천 배제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 개편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경제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검증 기능이 없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신고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른채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오는 17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의 밤' 행사…선배 세무사들 노하우 공유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세무사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회원의 밤-13% 그녀들의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세무사 중 여성 세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13%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는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 △‘13%, 그녀들의 토크쇼, Q&A’ 순으로 진행된다. 여성세무사회 정회원, 61기 여성합격자, 11~12월 전문가 특강을 수강한 비회원이 참가대상이다.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는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방구석 개업부터 직원 28명의 대형 세무사사무소로 성장한 비결과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13%, 그녀들의 토크쇼’는 김순화·이승민·안혜정·박혜미·박혜원 세무사가 자유로운 대화 형식과 질의응답으로 실무경험과 조언을 나누고 후배 세무사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좌충우돌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온 진솔한 경험을 함께 나누며 여성세무사로서의 자긍심, 일하는 보람,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개소세 면세 온라인 신청,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내년부터 관세환급 정정신청때 전자신고도 허용돼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현재 수입업자가 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박람회 출품 목적의 미납세 반출, 시험‧연구 목적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등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개소세 면세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도 허용한다. 현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정부시상 명단에 관세청이 후보로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시상 추천 대상기관에 관세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을 지정한데 이어 6일까지 공개검증 중이다. 앞서 개최된 2024년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들 기관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정부시상 추천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개검증하고 있다. 정부시상 후보 명단에 오른 관세청은 ‘디지털세대 특성에 맞는 체험형 마약적발 역량 향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이와관련, 마약밀반입 급증에 따라 관세청 직원의 X-ray 판독역량 등 마약단속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기로, 관세청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콘텐츠 3종을 개발·다양화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했다. 이 결과, 디지털 기술(터치스크린,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등)과 게임·학습 요선을 접목해 몰입도를 향상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와 참여형 콘텐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전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산 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까지 연장됐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면제와 부분적용을 연장했다. 우선,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2025년까지 연장했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는 4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5·9월 전망치(2.2%)보다 0.1%p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을 1.8%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는 2023년과 2024년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3회 넘는 조사중지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전승인 받아야 관세조사 범위 확대를 위해 본부세관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개최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곤 반드시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화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관세조사 범위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조사 범위확대시 납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위해 납보위 개최 3일전까지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관내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를 3회 초과해 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따라 3회를 초과해 관세조사를 중지할 경우 조사중지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한편, 과태료와 관련된 경미한 권리보호요청 안건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
금호타이어는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1회째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경영혁신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 시상한다. 이날 시상식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금호타이어는 기술 및 프로세스 혁신 측면에서 개발 프로세스 Digitalization 구축, 전기차용 브랜드 EnnoV 출시, 대외 타이어 평가 우수 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ESG경영 측면에서는 ‘Your Sustainability Partner’라는 비전을 수립해 ▲2045년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글로벌 사업장 태양광 발전 구축 ▲지속가능한 재료 80% 적용 타이어 개발 성공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사 ESG평가 확대 등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감사품질 및 기업가치의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 공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규 개정사항 반영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디지털 감사효과와 통합감사, 학습효과 및 우수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모두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 신년회’를 개최한다. 구재이 회장은 신년회를 앞두고 “2024년 한해 동안 전국 1만6천 세무사회원과 한국세무사회에 주신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구 회장은 “2025년 새해, 공공성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해 세금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세무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송년회…고교생 4명에 장학금 전달 구재이 세무사회장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저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4일 인천 카리스호텔 2층 헬리오스홀에서 송년회를 열어 올해의 결실을 정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은 저물고 있지만 올 연말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과 14개 항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돼 심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인천회 집행부에서도 본회를 도와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회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회 관내의 정일영⋅정성호⋅김영환⋅이건태⋅유동수 의원을 언급하며 “각 지역회장과 회원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촉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당성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하이트진로는 유틸리티 전문 기업 슈피겐코리아의 신규 브랜드인 팬덤 플랫폼 ‘페스티버’와 협업을 통해 ‘켈리X페스티버 굿즈’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와 슈피겐의 만남은 진로이즈백과의 두 번의 협업에 이은 세 번째다. 2019년과 2020년 진로브랜드의 메인 컬러와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협업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2030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켈리 주 타겟층인 MZ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아이템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더해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켈리의 감각적인 앰버 컬러와 아트웍이 담긴 스마트폰 케이스 6종, 노트북 파우치 등이 출시된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만이 가진 감각적인 컬러와 아트웍을 활용해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해 드리고자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준비했다”며 “데뷔 2년 차인 켈리가 경쟁이 치열한 주류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켈리는 올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업종을 넘나드는 협업 활동을 전
국세청 누리집에 명단공개된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들 국세청은 4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4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 가운데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명당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가운데 각 유형별 위반 사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례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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