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6월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발표 외국인 보유 토지 6개월새 0.4% 늘어…전체 국토면적의 0.26% 주택 9만5천여호 보유…3채 이상 소유 외국인도 1천242명 외국인이 보유중인 국내 토지면적이 6개월새 0.4% 늘어난 2억6천565만4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면적의 0.26%에 달하는 면적이다. 같은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는 9만5천58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0.49%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6천565만4천㎡로 전체 국토면적(1천4억 4천935만6천㎡)의 0.26%를 보유 중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 1천981억원으로 작년 연말대비 0.5% 증가했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절반이 넘는 53.3%를 점유 중이며, 뒤를 이어 중국(7.9%), 유럽(7.1%) 등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역별로는 경기가 18.4%(4천899만8천㎡)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전남(14.7%), 경북(13.7%) 순이다. 한편, 국내 주택을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빠져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야당 감액 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국가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짚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는
11월 수출, 전년대비 1.4% 증가 그쳐 월간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564억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5,561 (7.3) 574,653 (△8.6) 57,500 (4.6) 56,354 (1.4) 622,195 (8.3) 수 입 51,998 (△11.6) 589,449 (△12.3) 54,347 (1.7) 50,743
LNG 할당관세, 내년 동절기에도 0% 적용 LPG 할당관세 0%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2일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동절기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취사‧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0%)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0%를 연중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만8천명 증가한 데에는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8천여명에 5조원 고지됐으며, 이는 작년 고지분과 비교해 과세인원은 4만8천명(9.7%), 세액은 3천억원(5.3%) 각각 증가했다. 안 의원은 고지 증가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다주택자는 작년보다 3만1천명, 1세대1주택자는 1만7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만8천676건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하며, 공시가격 15억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 3만2천786건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94%에 달한다. 고지세액 증가분 1천261억원도 ‘수도권‧다주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이다. 이달에 납세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4만8천명이며, 예상 납부세액은 약 5조원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이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1세대 1주택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고지내용
30일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서 기념식…400여명 참석 장보원 총동창회장 "매년 우수 입학생 2명에 각 2천만원 장학금" 동문 130여명 1억 이상 모아…정기후원자 45명에 백인회 감사패 송쌍종·최용선·원윤희·최기호 교수에 감사패 수여 한국 최초의 세무학과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창과 40주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서울시립대와 세무학과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100인의 정기후원인이 뜻을 모아 연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30일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창과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학자금을 자양분 삼아 새로운 도약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행사를 기념하는 얼음 제막식을 시작으로 환영사, 기념사, 축사, 동창회 영상 시청과 감사패 전달식, 장학기금 비전선포식, 장학금 전달식, 만찬이 이어졌다. 장보원 제6대 세무학과 총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세무학과 창과 40주년을 계기로 학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출발한 제6대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오늘 2년 전의 약속을
본법에 위임되지 않는 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 시행규칙 70% 환급, 국가 70%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폐지해야 기납부세액 있는 경우만 공제·환급 바람직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에서 2조2천66억원의 세수 유출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0% 환급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세무학 박사’인 차삼준 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30일 서울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차 세무사는 “5년간(2017~2021년)간 6개 귀금속산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1조8천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급세액은 2조6천863억원이었으나, 총 납부세액이 8천801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5년간 세수손실 1조8천62억원에 소매매출세액 4천4억원(293억원+3천711억원)을 더하면 실지 세수 손실은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2조2천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서울 강남구 르미르모어컨벤션 A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석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달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석박사회 만들자” 앞으로 2년간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에 배정희 세무사가 선출됐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29일 서울 강남구 르미르모어 컨벤션 A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석박사회는 2024년 회무·감사·결산보고 및 임원 선출건을 심의하고 신임 회장에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배정희 신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세무사 개업 42년차로 현재 세무법인 현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청주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청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배정희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작지만 강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강조했다. 배 회장은 취임사에서 “석박사회는 독특한 형태의 연구중심 세무사 단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무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무사들의 학문적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는 29일 올해 송년회를 세무서와 세무사간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의 한 일식당에서 조촐하게 진행된 송년모임에는 조정원 회장을 비롯해 남대문지역회 운영위원들과 남대문세무서 이석봉 서장 및 과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대신해 김형태 부회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조정원 회장은 “오늘 모임은 송년회 겸 간담회로, 세무서와 세무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간담회를 통해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 집행기관과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서로 격의 없는 대화로 서로 소통으로 격려하는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 시간에는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이 올해 주요 국세행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 서장은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직원 인사 일정, 종합부동산세 고지, 소득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 현안업무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 후 세무사와 세무서간 국세행정과 세무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주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삼일아이닷컴 후원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강사, 한준수 공인회계사 삼일아이닷컴은 지난 27일 한준수 회계사의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했으며 삼일아이닷컴이 후원했다. 이번 특강은 로컬 회계법인 개업을 꿈꾸는 회계사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행사 당일 폭설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한 150명이 모두 참석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황병찬 청년위원장은 “특강 공지가 올라간 지 20분 만에 사전예약이 마감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했다. 한준수 회계사는 강연에서 성공적인 회계사의 조건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람은 고객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실함과 준비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과다법인 세금,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관련 조세 문제, 감사고객 확보 사례와 실패했던 경험 등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직장 생활, 회계사 개업,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다각도
충주·태안·봉화·거제지역 소방서에 간식과 음료 460명분 제공 하이트진로는 11월 한달간 소방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의 간식차' 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이트진로가 2018년 소방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7년째 진행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는 충주, 태안, 봉화, 거제 4개 지역 소방서에 총 460명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경품 이벤트를 통해 황동잔, 소방복 두꺼비 피규어, 스푸너 등 다양한 선물도 제공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소방공무원들이 하루하루 고된 임무들을 소화하는 가운데, 이번 감사의 간식차 행사가 작은 위로가 되고 응원의 마음이 닿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100년 기업으로서 소방공무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소방서 감사의 간식차 운영 △힐링캠프 개최 △체육대회 지원 등 현직 소방 공무원 후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긴급 생계비 지원
진도율 79.9%…부가가치세는 6조1천억원 증가해 1~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4년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진도율은 79.9%를 기록했다. 98.6%의 진도율을 보인 부가가치세는 10월까지 80조2천억원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6조1천억원 증가했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94조1천억원으로 3대 세목 중 가장 많이 걷혔으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2천억원 늘었다. 종소세와 양도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5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7조9천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빴던 게 주요 요인이다. 진도율은 75%. 이밖에 상속증여세(9천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는 증가했으나, 증권거래세(1조2천억원)와 종합부동산세(6천억원), 관세(4천억원), 주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개월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중지 압류·매각 최대 1년간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지난 27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월2일)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피해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중부청은 자연재
국세청, 전국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 2개 숙박업체 성실납세로 모은 세금포인트로 전국 유명 관광지와 영화관은 물론, 앞으로는 숙박지에서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과 10월에 국립자연휴양림 및 CGV 영화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신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는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입장료 할인 방법은 납세자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되며,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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