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취임2년이 되는 오는 6월말경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과연 1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만약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비행시 1급'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특히 주목하는 분위기. 다가올 6월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인사권자의 인사철학이 처음 드러난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는데, 2년 전 한 청장은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성과주의',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본청 활력제고' 등에 방점. 특히 임용구분으로 봤을 때 조직원 대다수가 속해 있는 7.9급 공채와 세대 출신 직원들은 당시 세대1기 출신인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을 1급 부산청장에 중용한 부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지방청 한 직원은 "서울청 조사1국장이 1급 청장이 됐다는 점과 '세대1기 1급청장'이 두 번째 탄생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고 당시 인사를 소회. 현재까지 세대1기 출신 1급 청장은 김재웅 전 서울청장과 김한년 전 부산청장 두 명인데, 일반승진 출신 고공단 인력이 없는 만큼 만약 향후 '비행시 1급'이 탄생한다면 세대 출신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6월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를 3개월여 앞두고 명퇴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1.2급 고공단 명퇴규모에 따라 전체적인 고위직 인사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들은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향후 승진규모를 의식해 세무서장급 명퇴 인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올해의 경우 1961년생인데 고공단 대상자는 없으며 일선세무서장급은 전국에서 8명 선에 그치는 상황. 이들 가운데 몇 명이 6월말에 명퇴를 결심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으며, 1961년생 외에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의 1962~63년생 서장급 일부가 추가로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 한 관계자는 "서울.중부청 산하 세무서장에 稅大 1~3기 출신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번 상반기 명퇴 때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며 여기에 따라 명퇴 규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코멘트.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와 고공단 인사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전 두 차례 인사에서 연거푸 1급 청장을 배출한 '서울청 조사1국장'에 이목이 집중. 지난해 7월 인사에서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승진 임명됐으며, 2017년 7월 인사에서는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이 역시 1급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전격 승진 기용. 앞선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조사1국장은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보직답게 대부분 승진 또는 보직의 상향 전보가 많았던 터. 현재는 명예퇴직을 한 임경구씨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에 올랐으며, 서울청장까지 지내고 명예퇴직한 김희철씨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핵심 보직인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또한 7급 공채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일약 국세청 2인자인 국세청 차장에 오른 김봉래씨 역시 주목받았던 케이스. 세정가 한 인사는 "오는 6월말 고공단 인사 때 서울청 조사1국장 인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한마디. 현 임광현(행시38회)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청 조사1국장을 맡고 있는 상태.
◇…국세청 상반기 인사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의 '부이사관→고위공무원' 승진연한을 분석한 결과 1년도 안 돼 부이사관에서 고공단으로 초고속 승진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 2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주목. 2018년 6월~2019년 현재까지 고공단으로 승진한 8명의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소요기간은 10개월 1명, 1년5개월 2명, 1년6개월 1명, 1년7개월 1명, 1년11개월 2명, 2년1개월 1명으로 분포.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바라보는 대기자 중에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2년1~3개월, 1년7개월, 1년2개월 이상 된 이들이 여럿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진TO가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 국세청 인사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부이사관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데 기간의 편차가 크다면 일단 두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고공단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통과 여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부이사관 승진을 동기들이나 선배들보다 더 일찍 한 경우 고공단 승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다른 인사는 "고공단 승진자의 경우 행시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중부지방국세청 관할구역과 산하세무서가 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을 계기로 축소됨에 따라, 그간 중부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였던 공직기강 또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는 세정가의 평가. 중부청은 그간 경기·인천·강원권역을 관할하는 등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넓은 세원관리지역을 두고 있었으며, 과거 국정감사에서 업무난맥상과 공직기강 지적시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면피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국감위원들로부터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라는 빈축을 사기도. 그러나 이달 3일 인천청 출범을 계기로 중부청 전체 정원은 종전 5천300명에서 3천300여명으로 약 2천명 줄었으며, 관할지역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북부 및 강원 일부 지역이 인천청으로 이관된데 이어, 기존 34개 산하세무서는 22개로 줄어드는 등 한층 슬림해진 조직으로 재탄생. 이는 광활한 세원관할지역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없어진 셈으로, 역으로 치밀한 조직·세원관리와 강화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세정가의 분석. 지역세정가 한 관계자는 "중부청이 광활한 관할지역과 방대한 인력·조직 등을 앞세워 공직기강 질타를 피해가던 모습을 앞으로는 보기 어렵게 됐다"며, "
◇…클럽 '아레나' 의혹과 관련해 언론 및 세정가에서 연일 '강남세무서장'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前 강남세무서장' '前 세무서장' '전관 세무사'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등 표현과 표기 방법이 제각각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과세관청과 세무대리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세정가 한 인사는 "유착이라는 의혹 때문에 관(官) 냄새가 나는 '前 강남세무서장' '前 세무서장'으로 표기(현)하는 것 같다"면서 "여하튼 사실 여부를 떠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세공무원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뉴스다"고 지적. 한 개업세무사도 "국회 인사청문회나 각종 세무비리 및 탈세 의혹 사건 때 '세무사'라는 단어가 거론되는 것만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이미지에 엄청난 마이너스"라면서 "작년에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MOU까지 체결하고 청렴한 세정.세무환경 조성과 부조리 차단을 다짐했는데 이런 의혹 사건이 또 터져 안타까울 뿐"이라고 언급. 한편 강남세무서는 세무서장들 사이에서도 선호관서로 통하며, 서장 자리가 3급으로 승격된 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 '3급 강남서장'은 현재까지 모두 5명이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일반공채 2명, 稅
◇…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맞춰 한국세무사회가 2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승인하면서 회장선거 등 후속 창립준비 작업에 이목이 집중. 이날 의결에 따라 인천지방회는 오는 6월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임원선거로 회장을 선출할 예정. 세무사회는 이같은 후속 작업을 위해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지명 건도 의결했는데, 창준위는 모두 34명으로 구성될 예정. 우선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서에 맞춰 1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 5명, 한국세무사회장 추천 현 중부지방회 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앞으로 인천지방회장 선출 등 선거관리도 겸하게 된다는 전언. 앞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회 창립을 앞두고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의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은 상황. 중부회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역회장.간사를 제외하고 창준위 개별 면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지명이 돼봐야 안다"고 언급. 또 지방회 안팎에서는 인천지방회 사무국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서도 관심.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부처 내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명박.박근혜정부때 고공단 인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 이같은 인사 분위기는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우선 국세청 안팎에서는 15년 만에 호남 출신 국세청 조사국장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과거 인사 패턴에 비춰볼 때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국세청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인식되고 있어 호남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 또한 과거 1급 인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호남 출신 기용도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나 이뤄졌는데, 김희철 광주청장이 1급 서울청장에 올랐고, 이은항 광주청장도 국세청차장으로 승진. 두 사람 모두 광주청장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케이스이다 보니 '광주청장이 뜨는 보직이다'라는 신조어까지 회자되고 있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공직 인사에 있어 '파격'은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 의미가 있고, 코드 인사를 포장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감을 잃은 낡은 관행을 바로 잡되 권력기관이라는 국세청의 특수성을 감안해 균형을
◇…한국세무사회 감독기구인 기획재정부가 감사를 통해 세무사회에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방안들이 모두 무산됨으로써 오는 6월 임원선거는 종전처럼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 기재부는 지난 연말 세무사회 감사 후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관련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던 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열어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에 참여시키는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보다 앞서 외부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중앙선관위 측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 관계자는 "전문자격사단체 중에 대한변협이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으나, 실제로 외부인사들이 자격사단체장 선관위원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자격사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의 6월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명퇴 예상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위기. 국세청 내부에서는 인사 폭을 결정짓는 고공단 명퇴 규모에 더 귀를 쫑긋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세무사 개업과 연관 지어 세무서장급 명퇴 인원에 주목하는 경향. 서기관급 이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1년생인데 고공단의 경우 해당자가 없지만 과거 인사관례에 비춰볼 때 '지방청장 재임 1년'에 해당하면 전보 또는 명퇴 등의 형식으로 자리바꿈이 있을 것으로 예상. 1961년생 세무서장급의 경우 인원이 한자리 수에 그치지만 1962~63년생 수도권 서장들이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고공단, 서.과장급, 사무관을 막론하고 스카우트나 개업 등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면 과거처럼 주저하지 않고 바로 세무사 개업을 선택하는 경향도 최근 들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 실제로 최근에도 6월말 명퇴시즌 보다 두달여 앞당겨 4월말 갑자기 명퇴신청을 한 일선 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원들과 지방청 등에 따르면 이 서장 또한 세무사 개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공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의 '4.3 고공단 전보' 인사는 '행시36회=지방청장, 행시37회=본청 국장'이라는 등식과 함께 행시 서열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 이번 인사로 행시36회 동기생 4명(유재철 중부청장, 김대지 부산청장, 이동신 대전청장, 최정욱 인천청장)이 지방청장을 거머쥐었으며, 이들의 연령대가 1965~67년생에 속해 있어 연령명퇴까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자연스레 향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는 평가. 또한 구진열 국제조세관리관, 한재연 징세법무국장 임명으로 본청 국장에는 행시37회가 무려 7명이나 포진하게 돼 앞으로 동기생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 이에 따라 행시36회는 모두 지방청장으로 부임했고, 본청 국장에는 행시37회 7명, 행시38회 2명, 세대 1명이 분포하게 됐으며, 나머지 행시38.39회는 서울.중부청 국장에 자리하고 있어 행시 서열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셈. 이에 따라 향후 인사 때 행시37회로 서울청 조사4국장을 맡고 있는 임성빈 국장의 행보도 관심. 김형환 광주청장에 이어 세대2기 출신의 지방청장이 또 탄생할까도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거론됐던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 국세청 등을 상대로 현안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전체회의에서 나온 말말말! ○…"기재부 스스로 예산 유용에 앞장서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심재철 의원, 기재부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처분 결과와 관련해 질의하며) ○…"이거 국가 예산 횡령 아니냐?"(심재철 의원, 업무추진비가 남자 직원들에 현금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공짜가 있다.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게 공짜였는데 그 공짜마저도 박탈당했다'고 말하더라"(김두관 의원, 한 시민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전해준 말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잘못 알려졌다"(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며) ○…"증권거래세 인하도 동일하다. 1월에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10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적은 전혀 없다"(홍남기 부총리, 엄용수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하자 답변) ○…"저게 클럽으로 보이나 음식점으로 보이나?"(심기준 의원, 신촌의 한 클럽을 영상으로 국세청 차장에게 보여
◇…대통령은 왜 경찰 외에 국세청을 지목했을까?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버닝썬 사건 관련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 최근 국세청 등 세정가에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국세청이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유착과 특혜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됐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국세청과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에서부터 "그럼 앞으로 국세청과 관련한 부분이 터져 나오는 거냐"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분이냐"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부분이냐" "아직까지 의혹 수준이 아니냐" 등등 여러 추측과 짐작들이 떠돌고 있는 것. 특히 국세청은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은 듯. 세정가 한 인사는 "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아레나 실사업자 강씨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나 공직자의 유착 의혹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시사.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적발시 징계수준을 최소 감봉으로 높이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의 경우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주취에 해당하면 견책을, 취소의 경우 감봉 등의 징계와 함께 승진 심사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고 있는 상황. 이번 인사혁신처의 음주운전 징계 상향기준을 반영할 경우, 앞으로는 최초 적발시 면허정지의 경우 감봉을, 취소의 경우 정직이라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이외에도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횟수 또한 종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결국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사실상 공직 퇴출과 버금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과 가정은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까지 파행의 결과가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세정가의 금언. 한편으론,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
◇…대통령의 입에서 '버닝썬' '국세청' '권력기관의 유착' 등이 언급됐다고 18일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의 불똥이 경찰 외에 국세청에는 어떻게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이날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 세정가 한 인사는 "결국 대통령의 입에까지 오른 이번 사건의 파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버닝썬의 탈세의혹을 비롯해 탈세조사 후 고발조치된 아레나에 대한 처분, 아레나 실소유주 조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다른 인사는 "소위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공무원의 경우 유흥업소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세원관리 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하려고 신경을 쓴다"면서 "의혹으로만 끝날 지 또다른 파장을 낳을지...쏟아진 의혹이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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