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27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중부청에 전입한 3명의 국장 모두가 전임 또는 전전임 중부청 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채. 이번에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으로 발령된 이는 직전의 외부파견에 앞서 중부청 조사 3국장과 1국장으로 연이어 재임했으며, 조사2국장에 임명된 이도 외부파견에 앞서 중부청 조사3국장 근무 경력이 있는 것. 또 이번에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서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보임된 이 역시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으로 재직한 전력이 있는 등 금번 인사에서 중부청 국장으로 전입한 세 명의 국장급 모두가 두 번 또는 세 번째 중부청 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상황. 국세청 안팎에서는 중부청의 이번 고공단 인사를 두고 그간의 고공단 인사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인사는 이전에는 고공단 승진 직후 타부처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존 고위공무원을 타부처에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부청 근무 경력이 있는 국장이 타부처 근무 후 복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이전에 근무하던 중부청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 세정가 한 관계자는 "파견까지 다녀와 다시
◇…27일자로 국세청 1.2급 고공단 인사 뚜껑이 열리자 세정가에서는 역시 행시36회의 파워를 실감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 이날 고공단 인사에서는 김용준(행시36회) 중부국세청장의 후임에 행시 동기인 유재철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으며, 역시 행시 동기인 이동신 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전국세청장에 임명.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행시36회 동기생인 유재철.이동신.최정욱 국장의 이동 경로에 관심을 집중했는데, 뚜껑을 연 결과 두 명이 지방청장에 오름으로써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의 행시 동기생이 지방청장으로 근무하게 됐고 이중 2명이 1급 청장으로 기록. 앞서 행시36회 가운데 김희철 전 서울청장과 김용균 전 중부청장이 명예퇴직을 했고 오는 26일 김용준 중부청장의 명퇴가 예정돼 있는 등 지금까지 행시36회 중 1급만 5명이 탄생한 것. 세정가에서는 인재풀이 풍부한 행시36회를 행시27회 선배들과 종종 비교하는데, 특히 행시36회 출신들은 매사 합리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을 갖춘 이들이 많다는 평가도 받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선배인 행시35회가 차장과 서울청장을 맡고, 한 기수 후배인 36회가 중부
◇…국세청이 내달초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를 진행하면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따른 인력 재편 작업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인천청 산하로 새롭게 유입되는 세무서의 경우 청간 전보인사가 원칙적으로 어렵게 될 전망. 종전까지는 인천권역 및 경기북부권 세무서도 중부청 산하 세무서로 편제됨에 따라 청내 전보인사로 간주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으나, 인천청 개청에 앞서 수급인력 조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천청 산하로 편입 예정인 10여개 세무서에 근무 중인 직원들은 중부청이 아닌 인천청 인력으로 간주된데 따른 것. 이와 관련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 인력만 약 2천여명을 상회하며, 기존 중부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인천권역과 경기 서부 및 북부권 일부 세무서가 산하로 편제. 한편으론 중부청에서 인천청으로 소속이 변경될 예정인 일선 직원들 일부에선 적잖은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청 및 중부청 관내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의 경우 인천청으로 소속이 변경된데 따른 불안감을 호소. 일선 한 직원은 "주소지를 경기권역에 두고 있음에도 인천권역 세무서로 발령이 나 근무 중"이라며 "다음번 전보인사를 통해
◇…이달 말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는 과거 행시27회 선배들과 종종 비교되던 행시36회 국장들에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연말 명퇴 규모에 따라 현재 보직국장을 맡고 있는 행시36회 중 일부가 1급 등 지방청장 이동이 점쳐지는데, 이와 맞물려 과연 인재풀이 풍부한 행시36회 중 1급이 몇 명까지 탄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행시36회 중에서는 김희철 전 서울청장과 김용균 전 중부청장이 1급에 오른 후 이미 명예퇴직 했고, 역시 1급인 김용준 중부청장과 김대지 부산청장이 현재 선두그룹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상황. 이는 지금까지 행시36회 중 4명이 1급에 오른 것으로, 국세청장 1명과 1급 5명을 배출한 행시27회의 활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행시36회의 진로가 아직 '진행형'이어서 이번 인사에서도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연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시36회 고참인 유재철 본청 법인납세국장, 최정욱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이동신 본청 자산과세국장의 움직임에 세정가가 주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본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방청장으로 이동이 관측되고 있는데다 이들 가운데 '1급 승진'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
◇…관세청 개청 이래 혹은 세관관문(稅關關門)이 생겨난 이후 '신속통관 vs 안전성 확보'라는 상충된 천칭(天秤)의 저울추가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이후 안전에 방점을 찍으며 서서히 기울여지는 모양새. 김 관세청장은 최근 모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관세청의 존재 목적이 '물류 국경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효율적인 국경감시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세·무역법 위반에 대한 사전계도와 예고단속 등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다만, 관세청은 법규준수도를 올리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와는 별개로 지난 9월 관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을 신설하며 불법외환거래와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한편, 수출입거래에 묶인 외환조사권을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는 등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가다듬는 상황. 불법·부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감시지대의 전환도 예고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과거엔 해상감시정에 의한 감시가 중요했으나, 보다 효율적인 감시행정을 위해선 육상감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해상감시정과 인력의 축소에 따른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서는 "드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국세행정개혁TF까지 꾸려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던 국세청이 최근 들어 또다시 '정치적 세무조사'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분위기. 구글코리아와 경총에 대한 세무조사가 알려진 후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야당 등을 중심으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세정가는 이같은 논란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행정인 세무조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 세정가 한 인사는 "부동산 투기 기획세무조사, 유치원 세무조사 언급 등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정부 정책을 지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조사도 탈세 검증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지는 평상적인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 다른 인사는 "국세행정개혁TF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쇄신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국세청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인식과 다르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배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다"고 우려를 표명.
◇…연말 퇴직(명예, 정년)과 승진인사를 앞두고 수십 년 경력의 관리자와 직원들이 대거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알려지자, 남아있는 국세청 고참급 관리자들 사이에서 최근 수년 새 신규 직원의 대거 입사로 과세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교육과정과 업무노하우 전수 방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 이는 베테랑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국세공무원으로 키우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데,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이들의 퇴장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신세대 직원들의 대거 입사로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예년보다는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 20년 경력의 한 국세청 관리자는 "국세행정,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베테랑 직원들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일선세무서는 차치하고 지방청 조사국에도 신규직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조사업무가 예년만큼 꼼꼼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과세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세무대리인들의 시각도 이와 비슷한데, 한 세무사는 "조사 대리를 하다보면 나름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며 소명을 해도 조사요원이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세청이 중앙행정기관Ⅰ유형에서 23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등급인 5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데 대해 세정가는 당혹스런 분위기. 국세청의 올해 종합청렴도 결과는 지난해 4등급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본·지방청에서 그동안 정부 어느 부처보다 적극적으로 청렴도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세정가 안팎에서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비등. 또 이번 청렴도 조사의 경우 국세청을 향한 내·외부의 뚜렷한 시각차도 여전함을 보여줘, 국세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검찰청과 더불어 5등급을 받아든 반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받는 등 큰 편차. 무엇보다 국세청이 이번 결과를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은 국세행정 관련 전문가와 세무대리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는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행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전문가와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박한 평가를
◇…적폐청산 기구의 하나였던 국세행정개혁TF가 최근 내.외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다는 후문.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내.외부위원들은 지난 6일 국세청 본청이 있는 세종시에서 만나 만찬을 함께 했다는 것. 이날 위원들은 TF에서 권고한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세청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고,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는 전언. 또 국세청 측에서는 앞으로도 국세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는 귀띔. 위원들 중에는 스웨덴의 국세청처럼 장기적으로 국세행정 집행절차를 철저하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적인(?) 제안도 했다는 후문.
◇…국세청이 올 연말 서.과장급 명퇴를 앞두고, 올해 연령명퇴(1960년생) 대상 보다 훨씬 많은 관리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를 놓고 세정가의 의견이 분분. 우선적으로 복수직 서기관들의 승진 적체가 갈수록 더해지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배 서.과장급의 용단이 절실했다는 필연론에 이어, 연령명퇴를 한참 앞둔 시점에서 등 떠밀 듯(?) 내보내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론마저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올 연말 명퇴대상에 거론되는 일선 서장 상당수가 세대 출신"이라며 "세대 1기 관리자들의 경우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명퇴압박이 상당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귀띔.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직위승진을 바라보는 복수직 서기관 대다수가 세대 출신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한 축을 이루는 세대 출신의 경우 신구 조합을 이루기 위해선 선배 기수들의 희생 또한 필요하고 실제로 행시기수에서는 이같은 암묵적인 질서가 있다"고 주장. 한편으론, 일각에서는 국세행정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들의 조기명퇴(?)를 불러 온 국세청 인사시스템과 이를 운영한 인사권자에게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 국세청 한 관계
◇…국세청이 내외부 혁신을 위해 각급 기관장들이 선두에 서서 틈이 날 때마다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일선세무서 직원들 간에는 아직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서로 삐걱거리는 모습이 연출. 일선세무서에서 흔히 목격되는 '불통'은 주로 관리자와 하급직 및 신규직원 간에 벌어지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견충돌이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전언. 심지어는 관리자와 직원간 의견충돌로 인해 다른 과로 한쪽 당사자가 전보되거나, 심한 의견차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직원간 불통이 업무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부하직원이 업무관련 결재를 올릴 때 관리자가 자리에 있을 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자리에 없을 때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 관리자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사례를 지적. 이 관리자의 지적은, 심하게 표현하면 결재를 올린 안건에 대해 관리자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포한 것. 다른 관리자는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한진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밀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 수사에 나서온 관세청이 올 연말경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전해져, 7개월여에 걸친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는 모양새.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2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 같은 기간 동안 조 회장의 부인과 자녀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10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는 등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그러나 밀수입 의혹을 받던 조현아씨에 대한 사전영장청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반려로 수사가 주춤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으로 자칫 한진 오너일가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던 터. 그럼에도 관세청은 한진 오너일가에 대한 해외 구매처를 샅샅이 뒤지는 등 범죄혐의에 대해 건별 대조과정을 거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항공 직원을 동원해 오너일가의 사적 물품을 국내로 몰래 들
◇…최근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조사팀이 자신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요원들의 행동수칙에 다시 한번 주목.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이 있는데,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조사업체 관계자와 어떠한 접촉도 금지하며 ▷조사시작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어떤 경우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조사관리자가 조사시작 전에 반드시 교육하도록 명시. 행동수칙은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비롯해 조사시작 전에, 시작할 때, 진행 중에, 끝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등 조사요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서울청 사건의 경우 조사요원들의 노련미가 떨어졌던 것 같다"면서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조사업체 관계자와 조사 도중에 식사를 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한 것이지만 조사반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조사팀도 즉각 옮겼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이며 무관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계는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여론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호사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라는 맞불(?) 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의 '세무변호사의 밤'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변협 회장이 변호사가 일정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면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것. 현재 세무사와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에 서 있는 상태. 세무사계 한 인사는 "현재 세무사계의 가장 첨예한 사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작업"이라며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등록 前 실무교육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촘촘하고 확고하게 내용을 짜여 한다"고 언급.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는데
◇…연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행시36회'의 행보와 '비행시 1급' 탄생 여부를 특히 주목하는 분위기. 현재 행시36회 고공단은 김용준 중부청장, 김대지 부산청장, 박만성 대구청장을 비롯해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중 지방청장으로 나가 있는 김용준 청장과 박만성 청장은 올 연말이 되면 부임한지 1년이 되며, 김대지 청장은 6개월째. 또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은 지난해 연말 징세법무국장에서 자리를 바꿔 앉았으며, 유재철 법인납세국장과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지난해 7월말경부터 현 보직에 근무 중. 앞서 행시36회인 김희철 전 서울청장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이고, 이로써 연말 연령명퇴 규모에 따라 행시36회의 명암은 크게 엇갈릴 전망. 세정가는 이와 함께 현재 행정고시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1급 네 자리(국세청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에 변화가 있을지, 있다면 비행시 출신 1급이 탄생할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출신지역이나 임용구분 등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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