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조세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수증가, 세무조사,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기획재정부가 허위자료를 내는데 동조를 했다. 해명을 해라."(이종구 의원, 필립모리스 관련 자료 문제를 지적하며) ○…"편중된 사회를 본다고 하는데,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했다"(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편중 사회를 본다고 지적하자) ○…"세수예측도 안되고…어떻게 세법 개정하자고 나오나? 세수 증가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건 세제당국이 무능한 거다"(이종구 의원 질의) ○…"국민들과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인 셈이다"(추경호 의원, 법인세율 인상 추진 중지를 촉구하면서) ○…"탄력적 세정이라는 게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이혜훈 의원,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수실적이 결손이 될까 봐 마구잡이로 세무조사하고 있다"(이혜훈 의원 질의) ○…"국세청에 얘기해서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이혜훈 의원의 무리한 세무조사
◇…국세청을 비롯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공언한 "세정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평가. 세무조사, 징세, 송무, 신고관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있었지만 예상했던대로 관심의 초점은 '국세행정개혁TF' 운영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집중됐으며, 조사전문가 답게 한승희 국세청장이 진솔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TF 위원 구성의 편향성, TF 해체 등을 주장하며 TF가 오히려 국세청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한 국세청장은 이번 기회에 과거 국민적 의혹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털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 국감을 지켜봤다는 세정가 한 인사는 "TF 구성이나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한승희 청장은 이같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공격에 말리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노련한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 한편
◇…"검사로 재직시 범행 동기를 살피는데 주력했다. (면세점 선정절차)이 부분도 이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과의 질의답변 와중에 전직 이력인 '검사' 출신임을 여러번 밝힌데 대해 세관가에선 불편한 속내를 표출. 이날 국감위원들은 관세청 개청 초기 검사출신 관세청장 부임 이후 근 40년 만에 다시금 검사출신 관세청장이 임명된데 대한 조직분위기를 묻는 한편, 지난 정부 최순실 사태와 얽힌 면세점 선정 과정 및 인사난맥상과 함께 관세청 본연의 업무인 마약류 단속의지를 등을 집중 질의.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재직시 마약류를 전담하는 강력부장을 두 번이나 경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강조한데 이어, 면세점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청과 달리 실제 징계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재직시 경험을 토대로 일단 (감사원 재심의를)지켜 보아야 한다.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결과를 내겠다"고 언급. 더 나아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관세청간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실태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엔 "제가 그래도 검사출신인
○…"비상장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기업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전 업종에 걸쳐 흔한데 세테크는 절세보다 탈세에 가깝다"(이종구 의원, 고액 재산가들의 가족기업을 악용한 탈세를 지적하며) ○…"국(局) 명칭을 변경하든지, 서울청 조사4국이 너무 악명이 높은 거 같아요"(이종구 의원, 서울청 조사4국 문제를 지적하며) ○…"왜 저승사자니, 정치적 조사를 한다느니 오명을 듣고 있나?"(김정우 의원, 서울청 조사4국의 역할을 물으며) ○…"커밍아웃 해야 하는 것 아닌가?"(김정우 의원, 국세청이 국민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추상적인 용어나 나열하고 이런 자료 가지고 국감 할 수 없다. 자료를 받을 수 없다"(김성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자료를 지적하며) ○…"서울청 세무행정이 정교하지 못하다. 묻지마 세무행정이라고 생각한다"(이현재 의원, 서울청 과오납 문제를 지적하며)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만 제대로 해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박광온 의원, 대재산가 변칙 행위 과세를 지적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 전반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차명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엄정 과세해 왔고, 또 과세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정)과세할 계획이다"(김희철 서울청장, 김종민 의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 차명과세 질문에 답하며) ○…"국민이 보기에 대표적인 유전무죄다. 국세청 안 믿어요, 대한민국 안 믿습니다"(김종민 의원,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 과세 관련 질의하며) ○…"현장에서 (인용률에 대한)답을 내놓고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엄용수 의원, 서울.중부청의 고충민원 인용률을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엄용수 의원, 정부정책에 따른 세무조사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왜 혼자 들어와서 세무업무를 하려 하느냐'는 핀잔을 듣는다고 한다. 세무대리인이 따라붙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 닭 보듯이 하거나…"(김성식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관리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계속
○…"공직자의 양심과 직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정치적 외압에 따라 한 것이어서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박광온 의원, 경징계 직원들의 재심의 요청을 지적하며) ○…"검찰 출신이 관세청장에 보임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임명권자께서 혹시 조직을 보호하라고 했나, 추스르라고 했나?"(박광온 의원, 면세점사업자 직원 징계관련 질의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청장께서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박광온 의원, 김영문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관련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하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신경 쓰고 있다"(김영문 관세청장, 이언주 의원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회피를 지적하자) ○…"솔직히 말하면 신규 인력들을 데리고 다국적 기업의 전문인력에 대응하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인 것 같다"(이언주 의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관세청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점 특허심사'라고 말 하는데, '특허심사'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면세점 특허심사라고 말하는데 면세점 '면허심사' 아닙니까? 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통관, 밀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와 김영문 관세청장의 간단명료한 답변이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천국이 되면 어떡하나?"(이혜훈 의원, 마약 밀수 철저 단속을 촉구하며)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적 있죠? 관세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김두관 의원,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질의하며) ○…"취임 이후 처음 만난 외부인이 특송업체 관계자들이다"(김영문 관세청장, 특송화물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기획조정관은 관세청에서 계속 일했기 때문에 뻔히 알건데 그동안 뭐 했나? 청장이야 새로워서 모른다 치고 기획재정관은 이 내용 알고 있었는데 뭐 했나?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심재철 의원, 폭발물 탐지견 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말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검사였으면 구속영장 신청했을 겁니다"(김종민 의원, 면세점 선정관련 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과 한승희 국세청장간 다양한 수사를 동원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문서를 본적이 없다"(한 국세청장, 엄용수 의원이 TF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냐고 묻자) ○…"청장님, 좀 솔직해 집시다"(엄용수 의원, 한 국세청장이 문서를 본적이 없다고 하자) ○…"지금까지 덮어둔 사항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엄용수 의원, 한 국세청장에게 TF 운영 중단을 촉구하며)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얼마든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흔적이 안보인다"(박영선 의원, 다스 관련 물납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쪽지 주는데 뭐라고 써 있나"(박영선 의원, 다스 물납 관련 당시 결재라인이 누구인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가 한 국세청장에게 쪽지를 전달하자)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한 국세청장,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문제를 지적하자) ○…"반부패, 청렴 이거 제대로 못하면 국세청 개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김성식 의원 질의) ○…"제가 읽기 보다는 여러분에게 제창시키고 싶
◇…국가 징수기관에 더해 복지기금 지급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국세청이지만, 해가 갈수록 폭증하는 업무에 비해 충분치 않은 인력 탓으로 일선 세정현장에선 업무난을 피해 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전문.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세종청사에 열린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역대 최대치로 지급했으나, 정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 이처럼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탓에 꼼꼼한 수급검증에 난항을 겪는 등 부정수급이 늘고 환수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상황. 이날 국감 현장에선 윤호중 의원이 일선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전해 "근로장려금 업무에 배정된 여직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피하기 위해 육아휴가를 간다고 한다. 담당인력을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세청 국정감사는 정치적인 공방 등은 없이 대체로 정책국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하세요"(심재철 의원,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과거에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느냐?"(심재철 의원 질의) ○…"국세행정 개혁 TF는 청장이 요청했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왔나?"(심재철 의원 질의)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세무조사 유예나 선정제외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이언주 의원, 일자리 창출 세무조사 제외 관련 질의를 하며)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예하고 면제하고 하면 준사법행위(세무조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이언주 의원, 세무조사 관련 질의하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원님 맘대로 하는 행정이 된다"(이언주 의원 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무사 징계 관련 문제제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라는 비중을 감안해 세무사 징계의 이면에 대한 언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비등.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등을 통해 '세무사 징계 증가'나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 부정적인 여론형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시에 홍보 차단막을 세워야 한다는 것. 한 세무사는 "세무사 징계 문제는 기재부 국감때 꼭 빠지지 않고 한두 번은 등장하는 사안"이라며 "'세무사 징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탈세'와 연관시키려고 하고, 또 이 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감때 터져 나오면 세무사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므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세무사도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세무사 징계가 증가한 것은 맞는 말인데, 그 이면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이 있지 않느냐"면서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 세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자료 청구․열람권 부여'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또 다른 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달 12일부터 막을 올린 가운데, 지난 정부 정책실정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공세에 이어 현 정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전통적으로 보아온 창과 방패의 싸움 대신 공세일변도의 여·야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6일 관세청, 19일과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의 경우 지난 정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추궁과 함께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며,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이 다시금 조망될 예정. 또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수년간 여·야간의 해묵은 논쟁인 법인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금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 정부 한 관계자는 "비록 공수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정부 출범 초창기엔 지난 정부에 대한 허물을 묻는 여당과 이를 덮으려는(?) 야당간의 관성적인 입장이 뚜렷하다"며,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간의 정책협의를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요즘, 시행1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훨씬 편해졌다'는 견해가 대부분. 이는 국세청의 경우 직원비위 위험도가 어느기관 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걱정을 덜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듯. 한 일선 관리자는 "김영란법을 일반 시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식사라도 하게 되면 친구가 먼저 식사값을 점검하며 자제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은 편해지고 한편으로는 더치페이도 종종하게 된다"고 변화된 분위기를 소개. 또 다른 관리자는 "작년 시행 초기에는 '첫 희생양이 되지 말자'라는 말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 지지 않겠느냐는 인식도 더러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다"면서 "정착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 대부분의 직원들은 '특히 저녁식사자리가 가벼워지다 보니 귀가 시간도 빨라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면서 '저녁 먹고 2차 3차 하는 식은 어느새 옛 말이 된 것 같다. 저녁식사자리에 끌려나가는 일도 줄어 개인시간이 그만큼 늘
◇…'최순실 면세점 스캔들'에다 대형 면세점들이 면세점사업을 접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심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이달 말을 깃점으로 유명 면세점 한 곳이 문 닫는 것으로 알려 져 면세점업계의 관심사로 부각.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면세점이 9월30일을 기해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전해 졌으며, 그 이유는 '영업손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 따라서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며 정치권의 스캔들 까지 양산했던 면세점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사양길로 접어 든 게 아니냐는 견해가 업계에 팽배.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부 대형면세점들이 인천공항 등 건물주들과 임대료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닫는 면세점이 나온 것이 면세점들의 임대료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업계의 관심이 고조. 한 면세점 관계자는 "사드보복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인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적자를 감수하고 버티던 면세점사업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2 제3의 폐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 한 관세가 인사는 "불과 1년 전만하더라도 관세청은 물론 대통령의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시일이 목전에 다가 온 가운데 정부 피감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감모드'에 돌입한 상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 국회 기재위 소관기관들도 '국감위원들이 무엇을 파고 들까'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 정책부문의 감사는 여 야의 시각차가 뚜렸한 부분이 많아 통상적인 공격과 방어가 재연 되겠지만, 문제는 돌발변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 정책분야는 쟁점이 부각 되더라도 어차피 '정답'은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서로 부담 될 게 없지만 '스캔들'이라 든지 개인적인 비리문제 등은 차원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발 개인스캔들만 없어라'를 바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 따라서 기재부나 국세청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지만, 관세청의 경우는 면세점과 고위직 인사개입 등 '최순실 게이트가' 쟁점으로 나올 게 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거대 쟁점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국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어느 피감기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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