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ㅇ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ㅇ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현 행

개 정 안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ㅇ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ㅇ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ㅇ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건설회사ㆍ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추 가>

ㅇ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ㅇ건축물․무형고정자산:
정액법

ㅇ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ㅇ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ㆍ채굴예정량 변동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 생산량비례법:

* 기존 취득가액-누적상각액+증가한 취득가액

** 당초 채굴예정량(증감 포함) - 누적채굴량

현 행

개 정 안

□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추가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ㅇ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ㅇ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ㅇ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범위

□ 외국 종교단체 제외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ㅇ (좌 동)

-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

- 비영리법인 소속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

□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 폐지

ㅇ (의무내용) 지정요건 및 의무 이행여부 보고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보고대상)

▪(한국학교 등*) 소관부처

* 한국학교(교육부), 바보의나눔(행안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부) 등

▪(공익법인) 국세청

ㅇ (위반시 제재) 미보고시
지정취소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 조건부ㆍ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ㅇ 상품ㆍ제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현 행

개 정 안

□ 유가증권 등의 평가

ㅇ 주식등, 채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ㅇ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

시가법

ㅇ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
평균법, 시가법 중 선택

-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
연도에 계속 적용

<단서 신설>

□ 평가방법 보완

▪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간 합병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방법 변경* 허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평가방법 변경

ㅇ 총평균법

< 법 개정내용(법인법 §16②) >

□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이 포함됨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합병교부주식등)의 범위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 포함 명확화

ㅇ 합병법인의 주식

ㅇ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포함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포함

현 행

개 정 안

□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금전·자산·용역을 무상·저가로 대부·제공한 행위 제외대상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 대상 추가

ㅇ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른 금전 지급

ㅇ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 제공

ㅇ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는 용역 제공

<추 가>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무상ㆍ저가 임대

현 행

개 정 안

□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채무상환ㆍ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주택범위 조정

ㅇ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ㅇ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ㅇ (적용기간) ’25.1.1.~’25.12.31. 취득분

ㅇ ~’26.12.31. 취득분

< 법 개정내용(법인법 §57의2) >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및 공제한도 변경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 공제금액 변경

ㅇ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➊ 또는 ➋)

➊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➋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1 - 한계세율

ㅇ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현 행

개 정 안

□ 수시부과결정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제외되는 가산세 추가

ㅇ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등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하되 아래 가산세는 적용 제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추가

ㅇ (모‧자법인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톤세제 적용법인

ㅇ (좌 동)

<추 가>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

* ｢법인세법｣ §60의2①(1)에 해당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

ㅇ (모법인 제외) 비영리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적용

□과소자본 지급이자 없는 경우 간주자본세제 적용 배제

ㅇ(대상) 외국은행 국내지점

ㅇ(요건) 국내지점 자본금 – 자본금 추산액* < 0

* 본점의 자기자본금 비중까지 고려한 적정 자본금 수준: ➊, ➋ 중 선택

➊ (국내지점 총자산액) × (외국법인 본ㆍ지점 전체 자기자본금/총자산액)

➋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 ×
(외국법인 본ㆍ지점 전체의 자기자본금/위험가중자산)

ㅇ (내용) 자본금 미달액(자본금 추산액–자본금)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 시 큰 금액 적용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액의 2배(금융업 6배) 초과시 초과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신 설>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인 경우
간주자본세제 미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시 첨부서류

ㅇ 고유번호증

< 법 개정내용(법인법 §94의2･§124) >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신설(최대 1,000만원)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ㆍ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 시 과태료 규모는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추가

ㅇ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거래거부 및 매출
전표 거짓발급 금액 × 20%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거짓발급 금액 × 20%

ㅇ (가상자산거래사업자)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등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위반:
수입금액별 500만원 ~ 2,000만원

<추 가>

ㅇ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ㆍ거짓
제출 시정명령 위반: 500만원

□ 위반 횟수, 위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ㆍ감경 가능

□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