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대상 확대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 급여를 뺀 금액

ㅇ (좌 동)

- 26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보상금 과세

□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ㅇ (어업․양식업)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권, 양식업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보상금은 사업소득

ㅇ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필요경비 합리화

ㅇ(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ㅇ(미가입시)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 (1대 초과분) 미인정

▪ (‘24~’25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인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ㅇ(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ㅇ1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좌 동)

<신 설>

- 단, ‘24~’25년의 경우 (50% + 가입기간비율 × 50%)*로 인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 법 개정내용(소득법 §59③(1))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ㅇ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능학원의 범위

ㅇ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음악, 미술, 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 체육시설의 범위

ㅇ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 포함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체육시설과 동일

□ 교육비의 범위

ㅇ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와 동일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출서류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ㅇ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인정범위 완화

ㅇ (좌 동)

<신 설>

- 국외 원천 퇴직소득 포함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대체 가능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2의2‧§162의3)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의 합산발급 허용

ㅇ (사업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발급방법)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합산발급 가능 사업자

ㅇ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합산발급 방법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설치ㆍ운영

현 행

개 정 안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보완

ㅇ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단서 신설>

ㅇ (좌 동)

- 단, 여행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발급

ㅇ(의무발급대상)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발급의무 개시)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ㅇ(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준용범위)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시스템 사업자의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규정 준용 명확화

<추 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통지*

*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의무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의무(미수령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의무 발생)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 확대

ㅇ 가축별 규모

- 젖소․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 산양․면양 300마리

- 토끼 5,000마리

- 닭․오리 15,000마리

- 양봉 100군

<추 가>

-개 400마리(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시 자녀수별 공제금액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자녀수별 공제금액 조정

ㅇ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ㅇ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병‧의원, 약사업 등

□ 의무발급대상 확대
(2개 업종 추가)

ㅇ보육시설 운영업* 추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ㅇ 그 외 기타 숙박업 추가

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내국법인,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

ㅇ 의제배당

ㅇ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 범위 확대

<추 가>

ㅇ IMA* 운용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된 이익

*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만기시 원금 보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유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ㅇ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ㆍ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 법 개정내용(소득법 §174의2) >

□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자료 수집 근거 추가

ㅇ 거래내역 제출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 주기

□ 국세청장 요청시 제출내역 추가

ㅇ (분기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➊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➋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ㅇ (요청시) 국세청장이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➊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추 가>

➋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현 행

개 정 안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범위 합리화

ㅇ (귀농주택 범위)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다음 요건 충족하는 주택

ㅇ 어촌 귀농주택 취득자 추가

➊ 취득 당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 아닐 것

➋ 대지면적 660㎡ 이내

➌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➍ 농지소유자(1,000㎡ 이상)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 또는
어업인*이 취득한 주택

* 「수산업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면허 어업·양식업자 또는 그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

< 법 개정내용(소득법 §96) >

□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

ㅇ 소득처분된 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➊ 양도자가 주주등인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➋ 양도자가 주주등, 임직원, 법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 행

개 정 안

□ 양도ㆍ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양도ㆍ취득시기

□ 지적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신설

ㅇ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ㆍ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

ㅇ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신 설>

ㅇ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기존 토지 취득시기와 동일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산정방법

*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로서, 가업상속공제 재산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활용

□ 계산방법 보완

➊ 개인가업의 경우:

(현행과 같음)

<추 가>

➋ 법인가업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상증법 준용)

*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 후 과세

□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명확화

ㅇ (평가방법) 평가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

-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포함

ㅇ (평가기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매매·공매등 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평가시 모두 적용)

ㅇ 매매·공매 등 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현행 동일)

<신 설>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예정신고일까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 (참고)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준공후 미분양 가액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

ㅇ지방저가주택*

* 주택수에서도 제외

ㅇ 동거봉양, 혼인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7억원 이하

<추 가>

ㅇ ‘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주택수에서도 제외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단,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 제외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9억원)

< 법 개정내용(소득법 §57의2) >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및 공제한도 삭제

ㅇ 구체적인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금액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및 퇴직소득 공제금액 추가

※ 개정 전과 유사한 수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단순한 방식

ㅇ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➊ 또는 ➋)

- ➊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 ➋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1 - 한계세율

ㅇ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A × B) + (C × D)

* A: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B: 배당소득 조정계수

C: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D: 연금소득 조정계수

* 종합소득과세표준, 연금소득 등 고려한 소득

<추 가>

ㅇ 퇴직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ㅇ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ㅇ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적립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0.55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용)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해당 소득 × 세율’의 금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8의9 등) >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ㅇ 국외주식에 대한 구체적 과세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전출세 적용 제외 국외주식등 범위

ㅇ (적용제외) 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국외전출세 과세 제외

* ➋ㆍ➌의 요건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제공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로 한정

➊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➋ 외국인근로자*가 소유한 국외주식등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

➌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시작일 이전에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취득한 국외주식등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등의
양도가액 평가 방법

□ 국외주식등 양도가액 평가
방법 추가

ㅇ (국내상장주식등) 기준시가

ㅇ (국내비상장주식등) 매매사례
가액 또는 기준시가

<추 가>

ㅇ (국외주식등)

- 상장주식: 기준시가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의
평가 방법 준용

현 행

개 정 안

□대리인에 대한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

□국제기준 반영

ㅇ 자산을 상시적으로 보관 및 관례적으로 배달하는 자

ㅇ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ㅇ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ㅇ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합리화

ㅇ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경정청구서

ㅇ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경정청구서

ㅇ 비과세신청서

ㅇ (좌 동)

ㅇ 거주자증명서

ㅇ 거주자증명서 또는 그 밖에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