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예외 대상 확대

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관

□ 면제 대상 기관 추가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현 행

개 정 안

□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ㅇ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용역

* ➊국내→국외, ➋국외→국내, ➌국외→국외

ㅇ (좌 동)

ㅇ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ㅇ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

현 행

개 정 안

□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특례 명확화

ㅇ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ㅇ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

*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ㅇ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현 행

개 정 안

□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ㅇ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추 가>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ㅇ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ㅇ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법 개정내용(부가법 §55①) >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ㅇ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업종은 시행령에 전체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추 가>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법 개정내용(부가법 §74②)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ㅇ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빙자료의 종류

➊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➋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

➌ 근로계약서 사본

➍ 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➎ 택배 서비스 등 이용내역

➏ 그 밖에 ➊ ~ ➎와 유사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