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➊~➍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간주

ㅇ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ㅇ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 전자송달 신청간주 확대

ㅇ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ㅇ (대상) 고지세액 추가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법 개정내용(국기법 §21·§47의4·§47의5) >

□ 납부지연 가산세 제도 정비

➊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일→월 단위)하면서 구체적인 ‘가산세율’을 시행령에 위임

➋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법정납부기한~납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 신설

ㅇ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좌 동)

<신 설>

ㅇ 지정납부기한~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

<신 설>

□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 법 개정내용(국기법 §59의2) >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고충민원 정의

ㅇ ➊ or ➋의 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

➊ 경정 등의 청구(법 §45의2)

➋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 고충민원 제기 제외대상 규정

<신 설>

ㅇ ➊~➎는 고충민원 제기 불가

➊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

➋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➍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된 사항

➎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시 특정한 부분에 한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

□ 부분조사 사유 추가

ㅇ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

ㅇ 무자료, 위장ㆍ가공 거래 등 구체적 혐의로 긴급조사 필요

ㅇ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ㅇ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내용 확인 필요

<추 가>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조사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ㅇ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ㅇ 수입금액 기준 삭제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ㅇ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의2) >

□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 체납자의 체납원인‧납부능력 등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전화 또는 방문상담 등

ㅇ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체납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

ㅇ (채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33) 피성년후견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ㅇ (방법) 주소지‧사업장 등 방문* 확인

* 방문 사실은 사전에 안내하며, 방문 시 관련 증표 제시

ㅇ (교육) 실태확인 방법‧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

ㅇ (감독) 안전‧업무수행 등 주기적 지도‧점검

< 법 개정내용(국징법 §116) >

□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금액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태료 부과 금액

ㅇ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 1인의 실태확인 정보를 1건으로 하되, 1인의 실태확인 정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정보를 각각 1건으로 산정함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3) >

□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가상자산 매각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 및 절차 규정

ㅇ (수수료) 가상자산 매각대금 × 수수료율(시행규칙)

ㅇ (절차) 공매 대행 절차 준용

* 공매대행의뢰(§66), 압류재산인도(§67), 매수대금 인계(§70),
공매 대행의 세부사항(§73) 등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현 행

개 정 안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ㅇ 출입국사실증명 등(법무부 보유)

ㅇ 주민등록 등본 등(행안부 보유)

ㅇ 토지대장 등(국토부 보유)

ㅇ 선박원부(해수부 보유)

ㅇ 법인등기사항증명 등(대법원 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추 가>

ㅇ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