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사회의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창현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7년 재직하였으며 2005년 제4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서울지방회 이사 등을 거쳐 정구정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하면서 발로 뛰어 무자격자와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찾아내 고발하는 등 회원의 업역보호에 최선을 다했으며 배상책임보험위원장으로는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저는 정구정 집행부에서 정구정 회장, 원경희 부회장 등과 여의도의 찬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하고, 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와 노무사가 하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우리회가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수많은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가 강력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도 국회에서 저지하여 회원이 세액공제를 계속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구정 집행부 때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회직자들과 회원들은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1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기호 4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견제기구입니다.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 감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 한국세무사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회는 작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고 그 감사지적 내용은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회무가 비효율적이라는 기관경고와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재부 감사지적 사항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로부터 지적받은 12개 사항 중 일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과 상호비방 등 사유로 징계처분과 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한 바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째, 포상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관표창을 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셋째, 고문료의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도 부적절 했습니다. 넷째, 회장과 임원의 업
안녕하십니까! 제 31대 임원선거에서 감사로 출마하게 된 세무사 송만영 입니다. 저는 작금의 한국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고 개선하여, 전국에 계신 회원 분들의 권익보호와 한국 최고의 조세전문단체라는 명성에 걸 맞는우리 회의 무궁한 발전과 품격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편법,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선거로, 뜻있는 많은 회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급기야 아예 회에 관심을 끊는 안타까운 풍토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이 한국세무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부끄럽고 슬픈 우리 회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급기야 지난 기재부 감사에서 임원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라는 기관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감사로 선출되면 무엇보다 임원선거규정과 관리이행,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들에 감사의 초점을 두어 대외 대내적으로 한국세무사회임원선거가 정상적이고 공정해졌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오는 12일부터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설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창업자 세금교실은 대전·서대전·북대전·청주·동청주·천안세무서 등 6개 세무서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마다 실시한다. [사진1] 특히 이번에 개설되는 창업자 세금교실은 지금까지 분기마다 실시하던 신규사업자 대상 세금안심교실을 확대해 주기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편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반복 참석도 가능해 바쁜 일정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납세자와 1회성 교육에 아쉬움이 있었던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14:00~16:00마다 개최되며, 세법강의·개별 세무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창업자 세금교실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알아야 할 세금정보 및 세무신고 요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예정·확정 신고 기간 및 세액계산 요령 △세금계산서 수취시 확인사항·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와 관련 △소득금액 계산 요령·주요경비 범위 및 증빙서류 종류 △장부기장·비치의 혜택·사업용 계좌 신고 및 가산세를 설명한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선배·동료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최 훈(등록번호 12909번)세무사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과 더블어 초대 회장에 출마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저는 23년 11개월 동안의 국세청 근무를 마치고 2002년 제39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업을 개업한 후, 2005년 남인천지역세무사회 간사를 시작으로 남인천지역세무사회장과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 본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위원,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위원장,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회직을 맡아 회원님들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특히 2013년부터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제18대, 제19대 선출직 부회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사회의 발전과 세무사님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책임감과 소명감·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품고 인천지방세무사회의 회장직에 입후보하였으며, 제 개인보다는 세무사회 조직을 사랑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자존심을 지켜내고자 회장직에 도전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선배·동료 세무사님!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서울·중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검증된 후보! 힘있는 일꾼!! 늘 곁에 있는 사람!!! 이금주 인사드립니다. 제가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1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님의 선택을 받아 ▲자체 교육장 시설을 갖춘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희망교육의 획기적 확대, ▲다양한 회원구성원간의 균형 잡힌 상생성장 지원,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대내외 역할 증대를 통한 위상 강화를 이루어내어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18년간 국세청 근무를 마치고 1999년 12월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후 2001년 의정부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업무침해감시위원, 조세제도연구위원,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 경기북부지역세무사회연합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회무활동을 하며 19년간 회원님 곁에서 봉사하여 왔습니다. 저는 "말없는 다수 회원의 뜻을 받들려면 회원님과 자주 만나야 한다."는 평범한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단행될 1급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팎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를 비롯해 1급 보직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김현준 청장과 함께 국세청장 후보에 올랐던 이은항 국세청 차장과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거취다. 두 명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1급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들어 단행된 그동안의 1급 인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첫 국세청장은 경기 화성 출신의 한승희 (현)청장이며, 두 번째 청장 역시 경기 화성 출신 동향인 김현준 청장이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열2위 국세청 차장은 서대원 전 차장에서 이은항 현 차장에 이르고 있는데, 각각 행시 34회와 35회, 충남과 전남 출신이다. 이은항 차장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와 행시 동기다. 서울청장은 김희철 전 청장과 김현준 현 청장인데, 행시기수로는 36회에서 35회로 거꾸로 간 격이며 경기와 전남 출신이다. 중부청장은 김용균, 김용준 전 청장에 이어 유재철 청장이 현재 재직 중이다. 세 명 모두 행시 36회 동기이며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오는 14일 인천지방회를 시작으로 지방회별 순회투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회원들 사이에서 선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달초 두 명의 차기 세무사회장 입후보자를 깎아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우편 유인물과 팩스 문건이 다수 세무사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받아본 세무사들이 선거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모 세무사 명의로 된 유인물은 차기 세무사회장 입후보자인 모 세무사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른 입후보자인 모 세무사가 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 현재 유인물에 거론된 두 명의 회장 입후보자는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번 유인물 발송과 관련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를 열어 이번 유인물 발송 건을 논의한다"고 확인했다.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자 등의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세무사회장 10여명도 지난주 회의를 갖고, 이번 유인물 발송 건을 포함해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낼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물을 받았다는 한
정부, 지자체마다 공개와 집계기준이 각각 달랐던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 경기도(지사·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API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해 공개했다. 또한 국토부는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이후 다시금 실시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라는 납세자의 주장과 달리, 현지확인 과정에서 거래사실과 다른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0일 국세청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을 위해 현지확인에 착수한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포착돼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한데 대해, 앞서 현지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A법인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데 대해 2017년 8월부터 7일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현지확인에 앞서 '현지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해 시정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된 '현지확인통지'를 했다. 이같은 통지 이후 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혐의가 높다고 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권리 존재 여부 확인을 요해 조사과로 조사의뢰함'이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에 김성남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사진)가 단독입후보해 사실상 무투표당선이 확정됐다. 한국회계사회는 오는 19일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 감사보고, 재무제표와 수지차액 처분계산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 앞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경제현황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명사특강을 실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는 제4회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는 우리나라 회계발전에 탁월한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회계인을 헌액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헌액대상자 선정 규모는 1～2명이며, 실무.산업.교육.공공 부문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음달 26일까지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은 조익순 교수,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 신찬수 前한국공인회계사회장, 송자 前 연세대 총장이 선정됐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오는 15일 10시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제3회 지방세 실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임병기 경기도청)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 철거예정주택 해석 사례(유정우 변호사 외 1인) △최근 대법원 주요 판례 해설(이광영 대법원)이 발표된다. 이후 질의답변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 입후보자 등록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됐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과 신경전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유관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달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꽤 치열하다. 혹자는 국회의원 선거 열기는 저리 가라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오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부터 시작되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원경희, 기호2번 이창규, 기호3번 김상철 세무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세 후보 모두 쟁쟁한 경력을 지녔다. 여주시장에다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원경희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창규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김상철 세무사. 쟁쟁한 후보들의 3파전에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들의 면면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경희 후보는 세무서장 출신의 장운길 세무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지낸 고은경 세무사를 부회장후보로 지명했다. 장운길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시 탁월한 친화력과 마당발로 이름난 인물이다. 고은경 세무사는 30년차 현직 개업세무사이자, 경영학박사(상명대)·법학박사(중앙대)로 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전남·광주 회원 여러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김성후 큰절 올립니다. 그동안 법인세.소득세 신고업무로 많이 바쁘셨죠. 초여름의 푸르름과 싱싱한 생명력이 회원님들께 다가서는 계절입니다. 부디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일만 안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8년여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현재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회장님을 비롯한 윤경도 고문님, 서하진 고문님, 박봉식 전 부회장님 및 여러 선·후배 세무사님들의 권유로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부회장으로서 우리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해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업계 전체의 임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우리 회원 사무소의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축소가 우려됩니다. 금년 신규 세무사 선발인원 증가 또한 걱정거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유자격사들도 세무서비스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등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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