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천만원 이하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2차례에 걸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점, 금융·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의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행심위 "역외탈세조사 위한 특활비 공개, 중대 국익 안 해친다" 납세자연맹 "국세청 공개거부 결정 부당"…재차 행정심판 제기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2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지난달 29일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7월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1.1.~ 2017.12.31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 지출결의서, 특수활동비운영지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즉각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맞섰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2월25일 결정문에서 "역외탈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4일 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2]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관성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교육 등에 협력키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회계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며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확산을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회계투명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4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원장·김흥규)과 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웅 안양세관장,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 관내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안양세관은 수출·FTA활용·환급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해외 관세관을 통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게 된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수출유망기업의 제품 발굴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안양세관은 협약식이후 수출·FTA활용·환급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김종웅 안양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른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관내 중소기업이 수출 증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필 성남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직원들과 국립이천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을 참배했다. [사진1] 이번 참배는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노병필 세관장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세무사고시회 주최 양도세 교육에 임원선거 입후보자들이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자 이를 놓고 다양한 지적이 제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회가 주최하는 11일 양도세 교육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제9조의2(선거운동제한)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 한 후보 측 세무사는 "선관위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수긍. 그러나 다른 후보 측 세무사는 "선거규정에서 말하는 '모임'에 교육이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까봐 교육을 모임으로 보는 모양인데 교육에 어떤 의도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너무 과민한 것 같다"고 비판. 또다른 세무사는 "입후보자 모두 참석 못하게 하면 불공평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세무사회 선거운동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혹시 교육 당일 선관위 결정을 모르고 선거운동차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는 결정내용을 알리고 정중히 되돌아가게 안내한다는 계획.
장웅요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65년생 ▷충남 공주 ▷공주고 ▷세무대학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인천 감사담당관 ▷인천 특송통관국장 ▷본청 정보개발팀장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장웅요(張雄堯) (이하 1명, 2019. 6. 5字)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동신 대전청장은 제64회 현충일을 맞이해 지방청 간부, 대전시내 세무서장 등 직원 110여명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또한 사병 제2묘역에서 태극기 꽂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동신 청장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국민을 위한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전청 관계자는 "대전청은 매년 6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후손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4일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유통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원산지 둔갑과 비식용 수입물품의 식·의약용 전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두유, 뱀장어 등 35개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유통거래 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모바일을 활용해 현장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회원가입부터 신고방법까지 1 대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수입먹거리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성실·정확하게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대구 신암동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전용 묘역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사진1] 김재일 세관장을 비롯한 세관 간부들이 참여한 이번 참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일 세관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 샐 틈 없는 관세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31대 회장후보 기호3번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입후보한 기호3번 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4일 서울 강남 선릉 페넌트타워에서 박차석·정범식 부회장후보 및 지지자들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의지를 다졌다. 김상철 회장후보는 출마사를 통해 "이제는 한국세무사회가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바꿉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인물이 나돌았고 어제도 불법 유인물이 돌았다"면서 "언제까지 지성인단체에서 지성과 이성이 아닌 유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풍토가 돼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2015년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갈등 밖에 안 남았고, 2년 전 선거 후에는 세무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으로부터 패싱 당하지 않는 강하고 당당하고 안정되고 소통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신중식 전 국회의원, 김면규·정은선 전 서울지방회장, 박점식·안수남 전 세무사고시회장, 김종화 전 세무사회 부회장, 최원두 전 세무
(주)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4일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박윤식)과 '중소기업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존비즈온은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위하고) 사용 고객들에게 기업환경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WEHAGO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과 한화손해보험의 보험 분야 전문성을 접목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WEHAGO 전용 보험관리서비스를 개발해 기업 및 임직원의 보험가입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청구 등 중소기업의 관리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적은 노력과 낮은 비용으로 임직원과 생산시설을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WEHAGO 사용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게 한화손해보험의 전문성에 기반한 컨설팅 서비스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빅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5
기업들의 세무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경비지출은 물론이고 임원과 주주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세무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CEO와 실무자들을 위한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1년 이상에 걸쳐 그동안의 경험을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삼일인포마인)에 담았다. 신 세무사는 "CEO들과 실무자들이 회사의 세무리스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무리하게 절세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해 왔던 자금거래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장부상에 남아 있는 수억원이 넘는 가지급금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예기치 않게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매입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책은 세무리스크의 유형을 다양하게
정부가 현재 3천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전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 등을 위해 내국인은 일정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면세점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천달러, 1995년 2천달러, 2006년 3천달러로 상향됐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미화 3천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천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다. 술 1병, 향수 60㎖은 별도다.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역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술 1병(1ℓ, 400달러),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면세되고 있다. 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만큼,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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