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3일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관련 보유구간 신설과 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해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현행 법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5년 이상 장기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공제하되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조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천88만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품질검사에 품목당 약 25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등은 보건용 마스크를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국내 반입한 뒤,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광고하고 판매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수입한 마스크가 국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식약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염착성이 약한 색소가 검출돼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국내 허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았다며 개당 1천원~2만4천원
□기획재정담당관 이형철(법인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배병관(부동산정책팀장) (2019. 6. 4 字)
오비맥주는 대표 맥주 브랜드 '카스'가 국내 유통 맥주 브랜드파워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업 '칸타'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맥주 브랜드파워 조사에서 카스가 41.9%로 국내 유통되는 국내외 맥주 브랜드들 중 1위를 차지했다. 맥주 브랜드파워는 카스에 이어 국산브랜드 A(11.3%), 카스 라이트(5.0%), 수입브랜드 B(4.8%), 국산브랜드 C(4.6%) 순으로 나타났다. 카스의 경우 국내 경쟁제품 A에 비해 약 4배, 글로벌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한 B브랜드와 비교하면 약 9배 가량 높은 결과다. '칸타'의 브랜드파워 조사는 소비자들이 맥주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차별성, 인지도 등에 대해 대면 조사(80%)와 온라인 설문(20%)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매월 실시된다. 이번 브랜드파워 순위는 최근 조사 시점인 지난 4월 결과로. 카스는 19개월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카스의 높은 브랜드파워 순위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음의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카스는 최근 선택의 즐거움과 신선함을 주제로 한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062-364-1234) 연락처: 062-529-3113(사무소)
세무사들의 업무편의와 매출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업무실적 제출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7월말로 연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또한 세무사 제1차 자격시험 면제조건 중 군 경리병과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투명한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 세무사가 수임 현황,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을 포함한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8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대부분의 세무사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기한을 1월말로 규정하면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다"며 "제출기한을 매년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해서 정확한 업무실적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현행 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2012년1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대지)은 지난 3일 1층 대강당에서 '새내기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1]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 직원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워크숍은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고, 세대간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사팀장이 승진·전보기준, 필수자격과 교육훈련 및 우수인력 관리제도 등 새내기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인사관리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2부는 세대간 이해와 소통 촉진을 위한 특강이 마련됐다. 현장소통팀 노영일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신규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된 '선배들이 들려주는 소통 100℃'에서는 사전 설문조사로 파악한 새내기 직원들의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네 명의 선배 직원들이 경험담을 들려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관심을 끌었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이날 새내기 직원들에게 순환보직을 하는 처음 몇년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므로 법령과 판례를 찾아가며 이 일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자기계발에 나서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준 현 서울청장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극심한 여야간 대치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세청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3일 오후께 국회에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인사청문회 절차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대상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는 20일내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명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 일정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10일 이내에 다시금 인사청문회 개최 또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요청하게 된다. 즉, 정부의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인사청문절차 및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문제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립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난망이다.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또한 사실상 열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야간의 힘 대결로 인해 국고를 책임지는 국세청장의 취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30일간 국회
앞으로 주류 면허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또 일정규모 이하 면허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소비세팀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류 면허자 세무조사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통합조사를 할 때 추적조사를 병행한다. 추적조사, 통합조사로 이원화된 조사유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원화 한 것이다. 또 ▷수입금액 500억 미만 판매업 면허자 ▷수입금액 100억 미만 제조업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 이상인 면허자는 지방국세청 소비세팀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장부.서류 등을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하는 경우 등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4일 창립총회와 함께 치러질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회장 선거가 최훈 세무사와 이금주 세무사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달 17일 입후보자 등록 결과, 기호1번 최훈 회장후보는 전진관.장창민 부회장후보와 함께, 기호2번 이금주 회장후보는 유윤상.김명진 부회장후보와 함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훈 회장후보는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두 번(18.19대) 역임했으며, 남인천지역세무사회장과 인천.부천지역세무사연합회장을 지내는 등 밑바닥 지역회와 지방회 회무를 두루 경험했다.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제39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가 됐다. 부회장후보인 전진관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부천지역세무사회장을 세 번 역임했다. 29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장창민 세무사는 현재 동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와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가 됐으며, 고양시 마을세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사진2] 이금주 회장후보는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의정부지역세
청주세무서는 3일 대회의실에서 윤상철 제41대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윤상철 세무서장은 취임사에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윤 서장은 "'행정'으로서의 세정이 아닌 '조력'으로서의 서비스 세정으로, '수동적 답습'에서 벗어나 '능동적 혁신'으로, 탈세행위에는 추상같이 대응하는 '정의로운 세정’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윤상철 서장은 ’62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영일고, 국립세무대(1기)를 졸업하고 용산세무서 총무과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성북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서울청 조사 4국, 서울청 조사 2국을 거쳐 청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가 지난 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스타얼라이언스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에어캐나다,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타이항공 등 28개 항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회원사 사장단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1997년 스타얼라이언스가 창립된 이래 처음이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3월1일 스타얼라이언스의 회원사로 정식 가입했다. 이를 통해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마일리지 프로그램 △항공편명 △공항 라운지를 비롯한 우수회원 대상 서비스를 공유하는 등 고객 편의와 항공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사장은 "스타얼라이언스 고객 편의와 서비스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13개 회원사의 탑승수속 카운터를 오는 2020년 7월 중 제1터미널 동편으로 전면 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스타얼라이언스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얼라이언스는 이번 회의에서 타이항공의 자회사 '타이스마일항공'을 신규 커넥팅 파트너로 영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커넥팅 파트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오는 20일부로 국내선 운임을 3.1%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요 관광 노선(서울~제주, 광주~제주, 대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에 선호 시간을 도입한다. 선호 시간은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대로 내륙발 제주행은 11시59분 이전 출발편, 제주발 내륙행은 12시 이후 출발편이 해당되며, 그 외 일반 시간대와 차등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은 7월1일 출발 편부터 유료로 사전 배정이 가능한 이코노미클래스의 선호좌석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선호좌석 사전예매 서비스'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넓은 공간의 앞 열 좌석을 일정액의 추가금액(△단거리 3만원 △중거리 5만원 △장거리 15만원)을 지불할 경우 사전 배정해주는 서비스로, 앞열 좌석과 더불어 비상구석을 선호좌석으로 추가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 비상구석의 승객은 비상상황시 캐빈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승객들에 한해 판매될 계획으로, 탑승 당일 카운터에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상세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
구미세관(세관장·유광수)은 3일 개청 47주년을 맞이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관세행정 협조자 및 우수공무원을 표창했다. [사진1] 유광수 구미세관장은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세계적 교역량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수출기업지원팀'의 1 대 1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통·통합·혁신'을 키워드로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관세국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구미세관은 1972년 '대구세관 구미출장소'로 출발해 1987년 4월 '구미세관'으로 승격됐다. 현재 구미시를 비롯한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의성, 칠곡 일부 등 경북 서북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31대 회장후보 기호 2번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입후보한 기호 2번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3일 서울 서초동 순영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의지를 다졌다. 이창규 회장후보는 인사말에서 "저는 30대 회장에 취임해 56년 동안 철옹성처럼 벽이 두꺼워 깨지 못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이래 최초로 본회의에 직상정해 215 대 9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폐지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외감대상 확대법안을 중기중앙회장과 손잡고 결국 수정 입법케 해 외감대상 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 조세소송 대리,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환원,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 면제 등 현안업무와 관련해 "우리 경험으로 얻은 철칙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는 일은 없다. 벌여놓은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승희.김정우 국회의원,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면규.정영화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고지석 전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김정식 한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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