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2일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6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19년12월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수는 2019년 5월말 기준 2,201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8년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육성이 필요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역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역시 3년 연장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업계의 투자를 유도하고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현행 법은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2019년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미래 유망산업인 제약·의약분야 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
국내 불법 유통되는 면세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면세물품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국내 불법유통 차단 효과가 미미할 경우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거나, 미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불허하는 등의 추가대책 또한 강구된다. 또한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과 별도로, 세관직원과 면세점·화장품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이 주기적으로 면세물품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시중단속 실시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면세물품 표시방법은 인쇄·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가운데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일부 브랜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인도가 시행 중이나,
5급 이상 공직 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법은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예방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근무한 세무관서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
김영문 관세청장은 12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1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신 남방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10개국과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다양한 관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세청은 특히 아세안 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추진 중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물품 위험관리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으며, 이 자리에서 아세안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기간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회담을 열고,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등 다양한 관세행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이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아세안과의 관세협력 수준을 높여 해외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5회차를 맞는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는 FTA 타결을 계기로 지난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지난 11일 산업용 발전기 제조 전문기업인 보국전기공업(주)을 방문했다. [사진1] 이번 현장 방문은 동남아, 중동 등으로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보국전기공업(주)에 대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김재일 세관장은 곽기영 보국전기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여건 및 상황 등에 대해 청취하고, FTA 활용 및 관세환급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이어 대구세관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환급, 세정지원 제도를 포함한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들 수 있는 '담금용 소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혼술·홈술 트렌드에 더해 '갬성'(개성+감성을 뜻하는 신조어)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나만의 술'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담금용 소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담금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담금용 소주의 판매에 힘을 싣고 있다. 과거 '담금주'는 매실이나 약재를 사용해 대량으로 만드는 독하고 부담스러운 술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취향에 따라 레몬, 블루베리, 커피 등 보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소량으로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술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12일 롯데주류에 따르면 '처음처럼' 담금용 소주 판매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1.8L부터 5L까지 다양한 용량의 담금용 '처음처럼' 중 1.8L 소용량 제품의 판매 비중이 2018년 기준 전체 판매량의 30%까지 증가하는 등 소량으로 담금주를 만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담금주 레시피가 공유되고 담금주용 키트가 따로 판매될 생겼을 정도로 담금주는 고리타분한 술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422억6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7년 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후 422억6천82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부과금액은 자기자본대비 4.56%에 해당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의 합계이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2년간 지방회 이끌 초대 회장 선출 인천지방세무사회(창립준비위원장.배성효)는 오는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갈 초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함에 따라 세무사회칙에 의거 새롭게 신설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12개 세무서별로 지역세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올 4월말 현재 1천336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서울.중부.부산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의 지방세무사회로, 세수규모는 15조8천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회는 관할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실한 납세이행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한편,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마중물로서 품격 있는 지방세무사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회장선거와 더불어 향후 2년간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갈 본회 임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이날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6월18일), 중부(6월19일), 대구(6월20일), 대전(6월21일), 광주(6월24일) 그리고 부산(6월25일)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본회 총회가 있는 6월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11일 아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올해 들어 6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아산지역의 경제현황을 살피고 기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세금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업종의 지역경제인 15명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겪고 있는 세금납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백년을 이어가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성실신고 유도에 초점을 두는 세무조사 운영 등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세무정보도 제공됐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제조공정을 참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사진2] 한편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현장중심 행정 추진을 위해 11일 광양세관을 방문,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날 광양세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현장 혁신 토론회'에서는 직원들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 관리방식 개선방안과 검사검역 불합격 벌크화물(목재펠릿)의 효율적 감시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어 광양항 부두에 위치한 세관 주감시소 및 컨테이너 검사센터를 방문해 관세국경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호 광주세관장은 "앞으로 권역내 세관을 찾아 현장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수출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혁신 추진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 : 2019년 6월29일(토) 12시 □장소 : 한국의 집(3,4호선 충무로역 3번 출구) □연락처 : 02-6958-6656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11일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2] 이날 협약식은 아시아나항공 김영헌 여객본부장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회에서 개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 및 임원단에게 항공권 할인과 무상항공권을 제공하고, 기내지 및 국내외 홈페이지에 홍보 이벤트 화면을 구성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대회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헌 여객본부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0여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4대 국제스포츠 대회로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된다"며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 아시아나항공이 이바지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마스터즈대회는 오는 7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진행되며, 200여개국 약 1만여명의 선수들이 6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1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천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절반 깍아주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7월1일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석춘 의원은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59,614호 중 87%인 51,887호가 지방에 있다"며 "최근 가격 하락 및 거래절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돼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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