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에서도 중학생들이 같은 학년 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함안경찰서(서장 최인화)는 폭행 혐의로 함안 A중학교 1학년생 B(13)·C(13)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8시 20분께 학교 미술실에서 B군과 C군이 동급생을 수 회 폭행하면서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D(13)군은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신고는 피해 학생의 부친이 경찰에 지난 16일 오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군 등이 교사에게 본인들이 담배 핀 사실을 D군이 알렸다는 것을 알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폭행 당시 다른 5명의 학생들도 현장에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5명의 학생들은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여죄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청·집행 등을 제외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민사소송 10건 중 9건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 1만4183건 중 90.1%인 1만2773건이 상고 기각됐다. 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5.5%인 782건에 불과했다. 상고심에 이르러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447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상고심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사건은 모두 5190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년을 넘겨서까지 미제 상태인 사건은 231건으로 전체 4.5%를 기록했다. 항소심에서 처리된 민사본안사건은 6만563건이다. 이 가운데 1만2752건이 상고심으로 이어져 상소율은 33.6%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항소가 기각된 경우는 37.9%,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 등을 한 경우는 24.6%로 조사됐다. 전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104만8749건을 기록해 2015년 107만8878건에 비해 2.7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1심 법원이 다룬 28만6903건의 민사본안소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이명박정부 시절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우 문성근(64)씨가 18일 검찰 조사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문씨는 약 7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후 6시30분께 귀가했다. 취재진과 만난 문씨는 이날 조사를 통해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고 지원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명박정권 당시) 혁신된 정당으로 야권대통합을 하자는 취지로 '국민의 명령' 운동을 했었는데 그걸 와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작이 이뤄졌더라"라며 "SNS 등에서 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다양한 공격, 또는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규탄 시위 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씨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보여줘야 (검찰이) 저한테 질문이 되지 않느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걸 봤다"며 "그 안에 어버이연합 동원 시위라든가, 몇회 800만원 지불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은 다들 짐작들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조사를 받기 전 "'늦봄문익환학교' 사찰, 바다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귀가하던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64·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한 주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뒤지다가 집주인 B(72·여)씨가 들어오자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벌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한 찜질방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 모텔 한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마약을 했다'고 자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환각 상태에서 '나를 잡으러 온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객실 안에서 주사기와 빈 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변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15차례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해 1월께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며, 지난 6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대통령】18~22일 뉴욕 순방 및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실) 16:00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 개회식(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국방부【장관】09:00 군 적폐청산위원 위촉장 수여10:00 국무회의14:00 법사위 전체회의 ◇외교부【장관】18~22일 뉴욕 순방 및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통일부【장관】10:00 영상국무회의에 참석14:00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학술회의 축사 ◇더불어민주당【대표】10:30 스마트시티,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자유한국당【대표】14:00혁신위원회 토크콘서트 '한국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서교동 잭비님블-마포구 잔다리로3길 7)17:00법률자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당사 6층 제2회의실) 【원내대표】09:00원내대책회의(국회 정책위회의실) 10:30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4:00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4:20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국회도서관
▲07:30 고형권 기재1차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방문(가락 도매시장) ▲08: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간담회(서울청사 대회의실) ▲08:30 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현장방문(인천국제공항) ▲10:00 고형권 기재1차관,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백운규 산업부장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김용진 기재2차관,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기공식(부산) ▲14: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협 상시방역 선포식 및 축협조합장 회의(경기) ▲14:20 고형권 기재1차관, 한-AfDB(아프리카개발은행) 협력 MOU 체결(소공동 롯데호텔)
▲오전 8시 건설노조 서경타워크레인지부, 신길뉴타운 14구역 건설현장 앞, 2차 총파업 결의대회 ▲오전 9시 시민평화포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반도평화회의 기자회견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코엑스 E홀(3층), 2017 치매극복의 날 행사,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 ▲오전 11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정부청사 앞, 근속수당 인상 쟁취! 교육부장관·교육감 직접 교섭 촉구 ▲오후 1시/오후 4시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앞/SK브로드밴드 앞, 농협중앙회 적폐청산 촉구 집회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삼성그룹주 시가총액(시총)이 500조원대 고지를 밟았다.18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13% 오른 262만4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로 장을 종료했다. 지난 7월20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256만원) 기록을 세운 지 약 두달 만이다. 증권업계는 반도체 호황과 하반기 야심작인 갤럭시노트8의 순항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애초 증권업계는 삼성전자 측에서 제시한 3분기 가이던스(예상치)에 따라 하반기 실적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기대를 웃돌면서 증권사들은 앞다퉈 하반기 실적 전망치와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최근 키움증권(290만원→310만원), 흥국증권(280만원→294만원), 유진투자증권(300만원→315만원) 등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0% 오른 330만원을 제시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4조원을 넘어서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흥국증권은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내다보며 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지만 수사 인력과 첩보기능 등에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독자적인 첩보기능이 없는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라며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우선 수사 권한을 줬지만 여러 한계들이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개혁위는 공수처에 검사는 30~50명, 수사관은 50~70명을 둘 수 있도록 권고했다. 최대 120명 선으로 꾸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박영수특검팀보다는 많고,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보다는 적은 숫자다. 박영수 특검팀의 파견검사는 20여명이었고,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의 기본 인원은 60명이었다. 특히 중수부의 경우 파견된 인원을 합하면 최대 150여명까지 확대된 적도 있다. 사실상 국가의 반부패수사 기능을 모두 맡게되는 공수처의 위상을 감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은 해당기업을 지배하는 자로 지분 또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동일인 사망 이외는 변경된 전례가 없었기에 현재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네이버를 공시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분율이 4%대에 불과 하지만 기관을 제외하면 최대이고 주주 중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유일한 주주"라고 했다.이어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해외사업 중대한 영향 끼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각 부처가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과 과기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금융위 등 19개 부처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제출토록 하고, 이달말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민간전문가 및 국
30년 만에 이동통신시장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돼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즉, 단말기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이 아닌 대리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이동통신사 관계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
기본급 없이 수당을 받으면서 일한 위탁관리 방식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조퇴 등 사유까지 보고하게 했다"며 "A씨가 B씨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2015년 인천 등 거래처에 B씨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을 그만두며 퇴직금 등 2300여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기본금 없이 수당을 지급받은 점 ▲4대 보험에 가입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추석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하여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유도하고, 추석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선지급 하고, 신청접수도 2시간 연장(18시→20시)하여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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