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관련 고민과 지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8일부터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15개 협정에 52개 국과 FTA를 체결,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국에서 FTA특혜가 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수출기업들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관내 수출기업 A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EU(스페인)측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어 광주세관에서 조사한 결과, 동 물품은 한국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가 발행된 것이 밝혀져, A업체는 광주세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고 또한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가 있다.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는 이와같이 예상되는 상대국측 원산지검증 전에 세관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해 FTA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의검증 서비스를 희망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인가절차가 다음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9~10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지정·인가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금감원은 현장실사와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다. 다만 삼성증권은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인가심사가 보류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상 각각 2~3개월이 소요되는 초대형 IB 지정과 인가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초대형 IB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시스템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초대형 IB가 출범하게 되면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취급에 따른 상품 설명, 투자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회사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독도 추진한다. 대형사는 기업금융업무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감독하고, 중소형사는 부문별 고유 특성을 감안한 선별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가 다섯번의 회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수사권을 포함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위상으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라며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공수처의 명칭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권고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개혁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범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
KT&G(사장 백복인)가 ‘2017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T&G 채용 홈페이지(http://ktng.recruiter.co.kr)를 통해 오는 10월 11일까지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일반사무와 IT, 생산, 원료, SCM, R&D 등 총 6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이번 채용은 서류접수부터 면접시험까지 모든 과정에서 연령?학력?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KT&G는 지난 2008년부터 스펙보다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이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형절차는 채용분야별로 서류전형, 역량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역량면접의 경우, 지원자의 인성, 역량 등의 다각적인 평가를 위해 1박 2일 동안 합숙면접을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KT&G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서 지원자들이 회사에 적합한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직무 에세이’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면접 전형에서는 탈락한 지원자들이 추후 구직 활
부산상공회의소가 “불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세정이 절실하다”는 지역 상공계의 요구를 부산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8일(월) 오전 11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 상공계의 요구와 세정 관련 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국세청의 세정 운영방향을 알려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상속세율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도 현행 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을 5천억으로 확대해 줄 것과 업력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공제한도 역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2] 또한 최근 경기 침체로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법인세 인상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미국은 35%에서 25%로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에 있고 일본, 영국 등도 추가적인 인하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요인이자 중요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등과 서울 구로구청 소재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문제들은 여러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표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여성 기업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현장방문은) 저출산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을 높이도록, 경제부처, 사회부처 할 것 없이 집학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2조원을 썼다"며 "정부는 돈만 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나 복지부 소관이라는 인
세무조사가 불안한 기업실무자와 세무조사 실무경험이 부족한 세무전문가, 세무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와 각종 규정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사례, 사후검증사례를 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사 실무까지 30년 경력의 저자가 생생히 전달한 책이 새로 발간되었다. 제목은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된다.”이다. [사진2] 세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다. 국세행정의 모든 행정력은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세무조사는 국세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바둑이나 장기처럼 어떤 게임의 룰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룰이라는 것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룰은 일단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룰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과 금융정보원(FIU)과 차명계좌 적출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는 일종의 협상이라 할 수 있다. 협상에 임할 때는 지피지기해야 100전 100승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룰을 숙지했다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
◇…'내년 시행이냐' 아니면 '다시 2년 연장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으로 최종 정리되는 모습. '종교인 과세'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달 말부터 개신교와 불교 등 종교계 지도부를 잇달아 찾아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관해 설명하고 종교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왔으며, 추석 연휴 후에는 원불교 등 다른 종단도 예방할 계획이라는 전문. 세정가에서는 김 부총리가 지난달 말 종교계를 방문,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보이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 했으나, 정치권의 '시행 연기'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행여나 또 다시 연기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던 상황. 기재부는 18일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안을 만들어 종교계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과세기준에 따르면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해외선교비 등 신도나 타 종교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사례금의 명칭이나 지급 명목에 관계없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근로소득세처럼 필요경비는 공제해 준다는 방침. 이런 세부적인 과세기준안이 나
금융당국이 대출심사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등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실직·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자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비춰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돼 차주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우선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신DTI는 인정·신고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을 철저히 하고 장래 소득의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해당 주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반영하는 DSR의 경우 올해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부터 전
'피츠 수퍼클리어'와 '게토레이'가 '2017 KEB하나은행-인천공항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를 공식 후원하며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이 대회는 여자테니스연맹(WTA)이 주관하는 국제여자프로테니스대회 중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열리는 WTA 투어대회다. 경기가 열리는 16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대회장에서 '피츠 수퍼클리어'와 '게토레이'를 독점으로 판매하고 대회장 A보드 광고와 TV중계 등을 통해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이번 코리아오픈에는 세계적인 유명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축구협회, 코리아오픈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펼치며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토레이'는 스포츠 선수들이 격렬한 운동 후 갈증해소를 위해 즐기는 세계1위(유로모니터 2015년 기준) 스포츠음료로 'K리그 남자프로축구', 'KBL 남자프로농구', '대한스키협회',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후원 등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오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상장법인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3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사위원회 제도 및 역할 모색'을 주제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나서 강화되는 감사기구에 대한 법제도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재임 당시 추진하고 독려하였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들의 취지와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김일섭 FPSB 회장(전 포스코 감사위원장)이 회계전문가이자 감사위원장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감사위원회의 핵심역할과 감사위원회 운영상 주요이슈, 성공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조언과 함께 국내외 감사위원회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제도 등 감사위원회
롯데주류(대표․이종훈)가 추석을 맞아 차례주 백화수복, 고급 수제 청주 설화 등 전통주를 비롯해 위스키, 와인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사진2] 특히 100% 우리쌀을 사용해 정성들여 빚은 증류식 소주 대장부 선물세트와 기존 매실보다 더욱 커진 왕매실을 사용해 만든 프리미엄 매실주 설중매 클래식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청주 선물세트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정통 청주다. 100% 국산 쌀을 사용하고 롯데가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친 효모를 이용했으며,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 방법으로 청주 고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 가격은 700ml 5천200원, 1천ml 7천100원, 1천800ml 1만1천원. 설화는 최고 품질의 국산 쌀을 52%나 깎아내 잡내를 없애고 특수 효모로 저온 발효해 청주 특유의 청아하고 깔끔한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초특급 수제 청주다. 쌀을 깎는 도정과정에서부터 발효, 숙성, 저장 등 모든 제조공정을 수작업으로 만든다. 가격은 700ml 2만3천원, 설화1호세트(700ml 2병, 잔2개, 술병 1개) 4만3
일본처럼 세리사가 조세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소송수행능력을 키우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세무사․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의 이시야마 타카히로 국제부장이 '일본 세리사와 조세소송'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그는 세리사가 조세소송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본 세리사법을 소개하면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이 될 수 있도록 세리사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세리사연합회가 이미 1972년부터 세리사에게 세무와 관련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95년과 1999년에는 사법보좌인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결국 2001년 6월 세리사법 개정으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이 됐다. 세리사법 개정으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으로서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세소송에 있어 납세자의 승소율이 향상되는 등 납세자 권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 점검 후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다. 계열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을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총수 있는 대기업 중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및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 상품·용역·자금·자산 내부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기업 집단별로 정밀 분석 중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통해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점검도 진행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기로 했다. 취득세 면제 등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인은 계속 유지하되, 소유·지배의 왜곡이 심화되지 않도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해외선교비 등 신도나 타 종교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근로세득세처럼 세금을 매기돼 필요경비는 공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각 종단별로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사례금의 명칭이나 지급 명목에 관계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뿐 아니라 공과금, 사택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해 종교인에게 거처만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의 20만원 초과 유지비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 역시 과세 대상에서 뺀다.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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