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회고록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1980년 5월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조종사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했다. 1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1980년 5월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조종사 17명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개별적 접촉 조사가 가능한지 파악중이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조종사들의 명단은 5·18기념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1990년대 중반 전두환씨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54상자 분량)가 보관돼 있는 서울 중앙지검의 전자자료를 정밀 검토중이다. 아울러 곳곳에 산재돼 있는 5·18 자료를 수집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두환씨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라고 표현한데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며 지난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최대한 공개되고,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재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전(前) 국정원장의 댓글관여에 대해 수사의뢰 한 것도 개혁위"라며 "국정원 특활비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13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1리를 방문, 고추 수확 등 농촌 가을걷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천세관 직원들은 고추 수확시기를 맞아 부족한 농가 일손을 돕는 한편, 농지주변 잡초제거와 폐비닐 수거 등 환경정화에도 나섰다. 특히 인천세관 직원들이 특히 이날 수확한 고추는 올 상반기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고추 모종을 심고 지지대를 세워 키워낸 것이라 더욱 뜻 깊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05년 1사1촌 자매결연 체결을 맺은 이후, 12년간 매년 농번기마다 꾸준히 일손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과 도시를 있는 훈훈한 나눔의 정(情)을 실천하고 있다.
공주세무서(서장 오미순)는 지난 12일 직원들의 건강과 휴식은 물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토닥토닥’을 오픈했다. [사진1] 이날 개장한 휴식공간은 신고기간에만 쓰이고 활용되지 못하던 청사 1층의 장소(60㎡)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복합형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커피머신, 미니도서관, 미니프로젝터 등 휴식에 필요한 제반용품들을 구비해 갖추어 직원들의 편의시설로 자리잡게 됐다. 또한 휴식공간은 직원대표회의, 동호회 소모임 등 소통의 광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서장은 지난 7월 부임한 이래 휴식공간마련에 관심을 갖고 공사를 추진토록 독려해 마침내 휴게실이 개장하면서 “종사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 능률 제고와 화합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서는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Y한영은 신한은행의 '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다. 신한은행의 RPA 솔루션 구축은 은행권 최초로 대출 영역에 적용됐다. EY한영은 신한은행 'RPA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운영구조(아키텍쳐) 구성과 시스템 환경, 운영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정책,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포함해 RPA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함께 수행했다. EY한영은 이번 신한은행 RPA 솔루션 구축 외에도 국내 대형 카드사와 보험사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업에 RPA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를 초청, RPA에 대한 개념 소개, 해외 도입 트렌드, 국내 기업 적용사례, RPA 도입을 위한 제안 등을 소개했다. 이미 EY글로벌 차원에서는 200여개의 프로젝트가 완료 또는 진행형이며,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전력 및 가스, 제조업 등 산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RPA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EY 내에서도 1천100대의 로봇을 배치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EY한영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국 일선세관별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가동되는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 관세환급이 지원된다. 추석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농수축산품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 대상이 확대되며,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식품류에 대한 수입검사가 종전대비 10배 이상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지원대책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을 편성해 공휴일·야간 등과 상관없이 추석명절 성수품의 차질없는 수출입 통관 지원에 나선다. 특히, 10여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출기업의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전국 16개 시·도 관할 228개 시·군·구의 미래 인구 추계가 연내 공표된다. 통계청은 전국 228개 시·군·구별로 2035년까지 미래 인구를 전망할 수 있는 추계 작성 프로그램(KOSTAT-SPP)을 개편해 시도에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료 입력부터 결과 조회까지 추계 전 과정을 모듈화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5년 개발됐다. 국가통계포털에서 기초자료를 내려받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시·군·구별 향후 20년간 추계 인구 결과표와 인구피라미드 등 차트까지 산출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울, 부산, 대전,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의 80개 시·군·구의 2013년 기준 인구 추계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통계청은 프로그램의 기준연도를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고, 최근까지의 시·군·구별 인구 변동 추세를 반영해 2035년까지 미래 인구를 전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도별 총인구, 중위 연령, 부양비 등 주요 인구지표와 시·군·구별 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인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전망치도 함께 제공한다. 통계청에서 일괄 작성하는 전국 및 시도 추계와 달리 시·군·구 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추계 방법론
지난 7월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4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안내했다.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백화점이 PB(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상품용으로 물품을 사들인 뒤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를 반품하도록 체결한 계약은 불공정거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거제시의 한 백화점을 운영하는 A사가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12년 9월 B사로부터 물건을 사들이면서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난 후 A사는 2억3000여만원 상당 제고품 판매 책임을 B사에 넘겼다. 이후 마지막까지 판매되지 않은 제고품에 대한 값 8100여만원을 달라고 B사에 청구했다. B사는 이 사건 계약이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 판매한 뒤 남은 재고를 반품하는 '특정매입'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직접 상품을 매입, 판매하는 '직매입거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A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심은 "재고품 판매를 B사 책임으로 하고 매장직원을 B사 부담으로 채용하는 등 특정매입거래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이는 특정매입거래
롯데면세점이 코엑스점의 영업을 6개월가량 연장해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말 특허권이 만료되는 코엑스점의 입찰 공고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서다. 14일 관세청 관계자는 영업 연장 이야기와 관련, "면세점이라는 곳은 백화점과 다르게 물품을 구입한 후 보관해서 파는 곳"이라며 "그러니 영업 중단이 갑자기 될 경우 재고를 소진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영업을 허용해주는 기간이 6개월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청 측은 영업 연장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까닭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면서도 올해 입찰 공고를 낸 뒤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영업 연장 여부는 이같은 계획이 틀어졌을 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능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올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영업 연장은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아 코엑스점의 입찰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만큼 이번 특허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할인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15명 내외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비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어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란다"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기재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개신교계 원로들을 만나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했다.김 부총리는 한기총과의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설득하러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며 "종교인 분들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려에 대해 재정당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또 "한국 교회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기여해 주셔서 그 업적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사회발전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엄 대표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이행과 소통, 존중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계신줄 안다"며 "대선 기간 중 뵌적이 있는데 여러차례 직
한국거래소는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KSM(KRX 스타트업 마켓)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해 KSM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상위시장으로의 상장 촉진을 위해 KSM을 개설했다. KSM은 개설 10개월 만에 등록기업수가 37개사에서 69개사로 약 2배 가까이 늘었고, KSM 등록 이후 크라우드펀딩 및 'KSM-크라우드 시딩펀드' 후속투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점차 이뤄지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정보 이외에 별도의 공시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그간 투자정보 부족으로 투자자 관심 및 주식거래가 부진하고 거래도 일부 종목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이에 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KSM등록기업이 자체 제작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IR 자료)'을 투자자에 제공하고, 나이스평가정보와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KSM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기술평가정보에는 기술평가등급, 기술평가세부결과(기술사업역량, 기술경쟁력), 기술분석 정보, 시장분석 정보 등이 포함됐다. 주요주주, 주요사업현황, 경영진 정보 등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된 통상환경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FTA 국내보완대책·소비자 후생 제고방안 등 점검·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 위원으로는 김 본부장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7개 부처 차관이, 민간위원으로는 성극제 민간위원장과 대한상의·중기 회장,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국민이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도 마련됐다. 운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4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킴엥 탄 S&P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평가 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탄 팀장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전쟁이나 심각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그는 "한국과 미국, 심지어 북한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길 원치 않고 있고, 이 점을 다들 잘 알고 있다"며 "미사일 실험을 하는 북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탄 팀장은 북한 리스크를 제외하면 거시 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그는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가처분소득에서 근로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말했다.이어 "유럽 등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매우 탄탄했다"며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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