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독립·중량세로 전환, 환경분야 재원 확대해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돼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조4천억원이며,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9천610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조7천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씨(여, 31세)와 B씨(남, 31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여, 28세)와 D씨(여, 45세)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남, 31세)를 지명수배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두 지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 선정 면밀한 심사를 통해 탈루세액 14억3천만원을 징수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육여상 주무관이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2026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육여상 주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이나 체납없이 전액 납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에 최은선 주무관, 조사분야에 강수훈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에 우은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최은선 주무관은 수하물 태그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공항공사에 제공,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도착정보서비스’가 구축되도록 기여했다. 수화물 도착정보서비스는 수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 및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행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강수훈 주무관은 시가 54억원 상당의 물품을 저가 신고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 검거에 기여했으며, 우은주 주무관은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태국발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
업무·기술·현장 잇는 본청·일선세관 체계로 실행력 확보 단기과제 발굴부터 중장기 로드맵까지 단계별 혁신 추진 관세청이 행정 전반의 AI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 관세행정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업무·기술·현장을 아우르는 등 기존 부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AI 관세행정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 조직 차원의 통합적 전략 수립 및 과제 실행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AI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관세청 모두의 과제”라며, “추진단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양방향 소통으로 AI 활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진단 출범은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AI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욱 촘촘한 국경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추진단은 그간 AI 활용이 위험물품 선별 등 특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5일 원주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을 만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청장을 비롯해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함께 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상공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도 줄여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대구상의 등 9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대구지역 경제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등 지역 9개 경제단체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상정·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산업·교통·물류·에너지·첨단과학 기술 등 주요 분야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화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토발전 전략의 하나로 ‘전남광주특별시
□ 발인: 2026년 3월6일 □ 빈 소: 경주전문장례식장 302(경북 경주시 유림로 97번길 45)
□ 날 짜 : 2026년 3월14일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대양교회 2층 은혜홀(부산시 연제구 안연로 13번길 25) □ 연락처 : 051-442-1411(성우관세사무소)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 곽병진 -2026년 3월1일자-
성남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 성남세무서(서장·조창우)는 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이 전수돼,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와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 클리오 주식회사와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과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가 명예서장으로 위촉,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송수영 명예서장은 위촉식에서 “성실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세무 당국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이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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