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제보로 463억 징수…신고인원 100명당 2.6명만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해도 징수금액 5천만원 넘어야 포상금 지급해 박성훈 의원,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독려 위해 지급기준 완화 필요 국세청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징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천284건으로 징수 금액만 46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절(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제보건수 포상금 건당금액 징수금액 지급비율 지급건수 지급금액 2020년 526 31 1,206 39 8,179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 넘는 사업장 지난해 440개…268%↑ 김주영 의원, 근로감독시 국세청 자료 적극 활용해야 최근 7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사업장’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42곳에서 2023년 13만8천14곳, 지난해 14만4천91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곳으로, 2018년 164곳 대비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지난해 2만7천26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도 2018년 대비 486%에 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명 이상은 136곳으로, 2018년 17곳 대비 800% 증가해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50인~300인 미만’ 의심 사업장 증가율 1위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 대상 세금·경제교육 추진 구재이 회장 "공공성 높은 세무사,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책임 실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과 손잡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교육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한 서울교육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세금·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불어나 체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3천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원, 2023년 13조4천억원, 2024년 14조1천억 원, 올해 상반기 1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증가세다. 2022년 3조5천971억원, 2023년 3조5천469억원, 2024년 3조7천12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6천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1월5일~12월5일까지,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청년세무사 현장 목소리, 세무사회 정책에 직접 반영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회 미래 정책방향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업역 수호와 청년세무사의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11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 직역의 세무사 고유 업무 침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정책·제도 현안을 공유하며,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이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제안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
박상혁 의원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 강화"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를 위해 유한회사 설립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가 다수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 계좌가 다수 악용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법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외국인을 앞세워 계좌 개설하기가 여의치 않자 설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를 설립해 법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대여·유통하고 자금세탁에 악용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쉬운 이유는 법인 등기 과정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자본금 증명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설립될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에도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명이
지난해 주한미국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군사우편은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할 수 있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논의를 통해 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kg(약 2억6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kg로 2023년 0.69kg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 최근 5년간 미 군사 우체국 마약류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합성대마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kg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78kg로 크게 늘었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
□ 발 인 : 2025년 10월17일 □ 빈 소 : 메디힐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31) □ 연락처: 032-762-4422(KH관세사무소)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경정청구 59.8%, 불복 23.7%, 착오이중납부 10.9%, 직권경정 5.7% 중부청·인천청 5년간 2배 이상 환급금 증가 부실과세가 밝혀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5년간 8조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 2023년 8조1천495억 원, 2024년 7조2천171억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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