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국정감사서 세제정책 운용 어려움 호소 조세지출 고소득·대기업 집중 지적엔 "보험공제·R&D공제 등 이유" 조세지출 수혜 집단이 개인의 경우 고소득층에,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점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과 투자에 비례한 것임을 밝혔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해 조세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국세감면 수혜계층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수혜 비중이 지난 2022년 31.7%에서 2026년에는 35.1%로 늘어난다”며, “기업의 경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비중이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한다”고 특정계층의 국세 감면율이 집중됨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답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세감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카드세액 공제를 비롯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사회보험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밖에 없어 R&D 투자세액공제
관세청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관세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수출기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어려운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 원에서 2024년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조1천15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억 원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며, 국세징수법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실태확인 종사자 48명을 채용한 후 12개 팀으로 나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억울한 채무자들이 많다면서 탕감하려고 애쓰면서 거꾸로 국세채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받으려고 한다”고 지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19일 ‘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마약류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대회 현장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라톤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관 마약 탐지견 캐릭터 ‘마타’ 인형, 참가자의 완주를 응원하기 위한 에너지젤리, 마약의 위험성과 신고방법 등을 담은 마약 근절 리플렛을 배포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신고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민희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항 및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세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특화 제품인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가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글로벌 51개 브랜드 제품 중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토빌트는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 잡지로 자동차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컨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우토빌트의 성능 테스트 결과는 자동차 업계에는 신뢰도 높은 품질 인증의 지표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선택에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아우토빌트는 유럽지역에서 판매 중인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겨울용 타이어 51개 제품을 대상으로 눈길,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 및 제동력 등 겨울용 타이어의 주요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금호타이어의 유럽 겨울용 신제품인 윈터크래프트 WP52+가 노면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성능과 안정성 항목에서 호평을 받아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인 ‘Exemplary’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호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 WP52+는 유럽 겨울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겨울용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지역혁신, 교육자치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정책의 혁신적 전환과 교육자치 기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폐회 직후 최병준 부의장 주재로 전수식을 열고 박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재선으로 당선된 박채아 위원장은 제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로 활동 중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빈소: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7시 □장지: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선영 □연락처: (02)522-9061
□ 발 인 : 2025년 10월16일 □ 빈 소 : 영남대학교 장례식장 301(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5동 317-1)) □ 연락처: 032-744-8222(관세법인대유)
"협력사업비, 세입예산에 편입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고 약정기간 4년내 제한·자동연장 전면금지 지침 제정 시급"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공공 목적에 맞지 않는 ‘특혜성’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이 90% 차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최근 8년간 3조7천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 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천320억 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천360억 원과 9천56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천
최근 3년간 기상악화 등으로 출국취소돼 재입국 승객 6만여명 출국취소시 구매한 면세품 반납·환급, 여행객 불편·항공사 행정력 낭비 조승래 의원, 면세품 환급 14억원 그쳐…불가항력 재입국시 허용 필요 출국 취소로 기존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천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품 환불조치에 3~4시간 소요됨에 따라 여행자 불편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미국·프랑스 등과 같인 출국 후 재입국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해 여행자 불편과 항공사 행정낭비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 발생 현황(2022~2025.8.) 연도 2022 2023 2024 2025.8 합계 발생 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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